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 조례 개정 공청회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주최, 소음 피해 의견
공항 주변 렌트카 등 차량 진출입으로 분진 고통
김포공항 등 타 공항 주민 피해 지원 원점 점화

공항 주변 주민 소음 줄일 의견 받는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2-01 0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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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항공사, 항공사들은 소음피해 차원의 지원으로 가구별 에어컨 설치 지원, 창문 방음 설치, 주택, 상가 전기사용요금 지원 등이 대부분이였다. 혹은 국내외 가족 여행, 장학금 지원이 대부분이였다.

 

하지만 여기에도 차별이 있었다.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제주시 용담지역 지역주민들은 느끼는 비행기 이착륙 때 집안에 들썩거리고 굉음이 방안을 맴도는 항공소음 80웨클(WECPNL·최고소음도를 이용한 1일 항공기 소음노출 지표) 이상이였다.

 

공항주변 관광객들이 묵는 숙박업소, 사우나 등도 예외는 아니였다. 실제로 지원 혜택을 받는 주민은 60%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관광객들이 숙면 방해 등 불편을 겪기까지 했다. 


이런 민원이 수십년 동안 반복된 점을 종식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 발의를 앞두고 주민 공청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31일(목)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소음 대책지역 관리 현안들을 진단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제주도청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지원 현황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 조례 개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청회는 도의회 김태석의장을 비롯해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구인 강성균 의원(애월읍선거구), 강철남 의원(연동을선거구),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 양영식 의원(연동갑선거구),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선거구), 정민구의원(삼도1동·삼도2동선거구),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강영돈 단장과 공항확충지원과 현경옥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에서 좌장으로 송창권 의원이 진행으로, 토론자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강영돈 단장, 현경옥 공항확충지원과장, 공항소음 대책지역 소재 각 마을회장·주민자치위원회장· 주민들이 15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에 있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 마련 절차, 공평한 주민지원사업, 읍·면·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해나가는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민들과 소통해 제주도의 협력을 이끌어내 주민들에게 실직적인 보탬이 되는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고 이러한 주민 공공복리 증진의 일환으로 이번 공청회도 마련된 것"이라고 공청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공청회에 나온 고원호 제주시 용담2동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바라는 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라며 "주민들이 서울 등으로 나갈 때 이용하는 항공료 할인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굉음 소음으로 인해 난청을 비롯해 신경통, 우울증 등 시달리는 주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등 지원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공항과 바로 옆에 있는 도두항 양태엽 도두동 신성마을회장은 "작은 소리라도 자주 노출되면 소음공해가 맞다. 항공소음이 60~70웨클 정도다."라면서 "우린 하루에 평균 500회 가까이 듣는다고 생각해보라"라며 "근본적으로 소음피해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피해해소에 따른 주장도 나왔다.

 

 

강석진 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공항을 드나드는 렌트카, 공항차량, 대중교통 등 각종 차량이 동네를 지나가는 때마다 발생되는 매연, 미세분진과 소음 진동 피해에 시달려왔다."라며 "그동안 그 누구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현황에 따르면 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은 제주시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읍(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이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연동 366가옥·1314명, 건입동 48가옥·67명, 일도1동 45명)을 포함하면 모두 1만3999가구·4만3409명에 달한다.

 

이곳은 올해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 23억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업 예산은 한국공항공사(65~75%)와 제주특별자치도(25~35%)가 분담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면적·인구에 따라 용담2동 24.04%, 용담1동 1.03%, 외도동 31.71%, 이호동 16.68%, 도두동 9.58%, 애월읍 12.71%, 노형동 2.61%, 삼도2동 1.38% 등의 비율로 배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주도 공항주변 주민 소음 피해 지원 조례와 관련, 김포공항, 김해공항, 무안공항 등 주변 주민들도 함께 공조해 피해 지원을 원점에서 다시 점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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