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행령,전면 투쟁과 조건 안받겠다 선언
가습기 참사 해결 가물, "혹 떼려다 붙인 꼴"
미인정자 3600여명 심사 기준 및 일정도 없어
위로금 불법영리행위와 무자력 피해자 턱없어
'장해급여, '요양생활수당'중 하나만에 분개
시행령 입법 취지 무력화, 입법부 무시 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면 투쟁 돌입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9-03 2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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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소고기 등급이냐? 등급을 매기냐?!"

전국 18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 모임 회원들이 결국 폭발했다. 이유는 9월 25일 시행령을 앞두고 환경부가 제시한 모든 조건이 죽은 자를 최소한의 예우는 커녕, 가해자 기업들 입장에서 보호하고 있다며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피해자가족들은 시행령을 앞두고 정부에 호소하는 결의문 채택과 환경부와 살인적인 화학물질을 판 기업 상대로 진실규명의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3일 18개 피해자 모임 회원 10여 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환경부는 우리들을 철저하게 농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자리에는 최숙자 피해자 모임 목사, 서울지역 대표, 이요한 전북 대표, 경남 지역 피해자 대표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환경부 시행령을 제 입법하라."라며 "사망자위로금, 특별조의금, 요양생활수당, 장애급여,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등급 상향조정 사항들을 재입법하지 않았다."며 환경부 시행령을 전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호소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숙자(최은총) 목사는 "당시 20대 국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 전현희 의원이 제시한 조건조차 환경부가 무시하고 능락했는데 이는 입법부(국회의원)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죽었는데 위로금도 1억 원으로 제시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법원 권고안 판례처럼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다가 사람이 죽을 경우, 3억 ~6억을 제시하고 있다. 가습기특별법 미자력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3억원씩 배상 지급한 사례도 있다.

최 목사는 "우리가 소고기냐, 등급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국회 환노위에서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피해자 가족을 달랬다.

지방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산소공급기를 등에 멘 채 "사망자 유족 다 힘들겠지만, 김앤장 로펌 변호인단은 7명으로 꾸려져 우릴 대응하고 있는데, 우린 고작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본 듯 바위에 계란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에서 인정해준 피해자들 조차 큰 로펌에 부딪쳐 더 힘들고 고통만 돌아오고 있다."며 호소했다.

"죽은 사람들은 뭐야,.."고 거칠게 말을 내던진 이 모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쓰다 장모와 아내를 잃었다. 그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신줄을 놓을 판"이라며 그동안 끊었던 술담배를 다시 잡아야 산다고 했다. 그는 "2014년 2월23일 장모, 사흘 뒤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며 "환경부는 니들은 받을만큼 다 받았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은 우릴 두 세번 죽인 행위"라고 치를 떨었다.

현장을 찾은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환경부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석면피해자 사례를 언급했다. 관계자는 "석면 피폭된 피해자들이 법개정 된 뒤에서 조금씩 일부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서 조금씩 지원 확대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시행령으로도 안된다면 법령으로라도 개정안을 다시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지난해 국감에서 환경부 차관의 발언을 언급했다. 김 모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내 처음)사례가 전혀 없어 할수 없이 석면피해관련해서 잠깐 예를 인용했다,"라며 "당시 환경부 차관은 다시 연구해서 석면이 아닌 가습기 참사 위주로 하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석면피해자 문제와 연결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 가족중 한 사람은 환경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가해기업이나 가해자들에 너무 관대하는데 환경부 국장조차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 조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대충 넘기려는 기만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삼성백혈병을 근거로, 기준점을 두겠다는 태도지만, 사실상 삼성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등 사망자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인데, 가습기살균제와 판이하게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하고 "엄연하게 가해기업이 있고, 우린 피해자임에도 노사관계 룰에 따라 우리를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하위법령부터 다시 손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피해가족 여성 대표는 "석면피해와 우린 전혀 다른 피해자다. 문제가 없으면 계속 팔지 (지금은) 왜 안팔아 팔지,.. 그런데 왜 보상을 안해주거야."라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에서 드러누울 각오라고 성토했다.


피해자 가족모임 회원은 기자회견후 곧바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특조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특조위는 올 연말로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해산하게 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엉터리같은 시행령 거부 등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조할수 있는 만큼 이 문제들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노력하겠다."고 달랬다. 또한 "법개정 논의부터 제도개선은 안되고 1년을 넘겼는데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며 "그만큼 법개정 등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구제기금과 관련해서는 과거 기금을 늘릴 수 없게 법으로 묶어놨었는데, 이번에 통합하고 피해자수가 늘어나면서 75% 사용하면 기업에게 구제기금을 거둘 수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만약에 사망자 위로금을 3억 원, 1500명으로 가정했을 때 350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고민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환경부와 의견을 나눈 부분도 밝혔다. 그는 "환경부측에 기업을 설득해서, 기업이 지원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다만 이 역시도 불만이 있는 피해가족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방향을 제시했다.

구제피해기금 사용처는 정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의 기금은 상당부분 기업의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상권과 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측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음으로 양으로 방법을 찾아서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추고 피해자 가족을 설득했다.

18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들은 시행령 거부와 관련, 전체 동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특조위측은 시행령 거부에 따른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환경부, 권익위 등과 접촉해 충분한 타협점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특조위 지원소위원회는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예정 9. 25.) 시행령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자료에는 피해지원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등 핵심적인 사항이 당초 입법예고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4일 기준, 전체 피해인정 신청자는 6837명이고, 이중 구제급여 대상은 930명(중복 제외), 구제계정 대상자는 2239명(중복 제외)으로 총 3169명이다. 나머지 3668명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진행중이다. 이 개별심사에 대한 심사 기준과 향후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폐질환의 경우 피해인정신청에서 판정까지 평균 283일에서 526일까지 소요된다. 피해자측 입장에서 신속한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 정반대라는 점도 특조위조차 공감하고 있다.

 
특조위는 환경부는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된 피해자 중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속심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만 개별심사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행령에 담은 특별유족 조위금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했다. 2018년 환경부가 제시한 3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채 후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피해자가족들로부터 반기를 들게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유족조위금을 사망위로금을 포괄하고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으로 상향’ 하라는 입법부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

더 큰 충돌은 장해급여지원이다. 여전히 환경부는 요양생활 수당과 병행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고수한 상태다.

피해자의 특성상 죽을 때까지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요양생활 수당을 포기하고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조위는 피해자측에 서서, 환경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장해급여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요양생활수당과는 별개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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