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염하천 6곳, 국고 통합지원으로 수질개선 추진
경기도 등 하천 6곳 선정, 국고 약 1,220억 원 투자
하수도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
통합‧집중 지원 단기간에 맑은 물 개선 기대반 우려반
하천지류 오염차단 않는 MB 4대강 사업 국책 실패작
유역청 지자체, 기업, 농업기반시설 운영주체 엇박자

정부, 하천 오염 차단 않고 매년 국민세금만 축내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 입력 2020-04-20 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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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겨울 적설량이 부족해 봄가뭄으로 이어져 소하천은 더욱 악취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우수와 오수관로 분리가 안되는 곳은 더욱 심하다. 부유물질이 떠 있거나 하천물이 흐르지 않는 곳도 많아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런 소하천들이 국가하천인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실이다. 사진 추진호 기자.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전국적으로 하천이 오염된 곳 공통점은 주변 하천으로 반경 5~10km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공장이 있고, 관련 협력업체 공장까지 형성된 곳이 많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지류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차단 정비부터 하지 않고 큰 강만 토건공사만 한 탓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 죽당천, 안성시 안성천, 평택시 통복천, 강원 홍천시 양덕원천, 낙동강 하류 밸트 부산 괴정천, 충남 천안 승천천, 충북 증평균 보강천이다.


이들 하천 지역 특징은 농약살포가 많고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곳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특히 기업들이 제조공장이 형성돼 있을 뿐더러, 크고작은 난개발로 제조설비가 많은 곳이다.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전국 오염하천 6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220억 원을 투자해 단기간에 맑은 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오염하천 6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17mg/L, 총인(TP)이 0.09~0.49mg/L로 수질상태가 평균적으로 좋지 않거나 때에 따라선 수질이 더 안좋을 때가 많다.


이유는 몰래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공장지대, 농업활동으로부터 버려지는 오염수가 스며들기 때문이다. 특히 오염물질이 하천을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1년부터 25년까지 3~5년간 하수도시설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약 22개 사업에 대해 국비 약 122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 같은 통합·집중형 지원으로 이들 6곳의 오염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돼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에게 생태 탐방로 등 친수여가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하천은 올 1월 지자체에서 신청한 9곳 중 1차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를 바탕으로 수질오염, 인구밀도, 지역주민의 개선요구, 관할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그간 오염하천에 대해 각 개선사업별로 분산추진돼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약 60곳의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유역청 등의 노력으로 지금껏 사업이 완료된 28곳 하천중에서 26곳의 하천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사업전보다 하천수질이 1등급 이상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으로 원주시 장양천은 Ⅱ등급(약간좋음, BOD 2.3mg/L)에서 Ib등급(좋음, 1.2mg/L) 수준으로 약 48% 개선됐고, 합천군 아천은 수질이 Ⅱ등급(약간좋음, BOD 2.6mg/L) 수준에서 Ib등급(좋음, 1.3mg/L) 수준으로 약 50%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매년 5~10곳을 선정해 지역의 중.소하천을 맑은 하천으로 되돌리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친수여가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오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막을 총체적인 설비가 완비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역청과 지자체, 해당 기업, 농업기반시설 운영주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설비구축과 인력 및 감시모니터링,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업이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부처간 협력이 부족할 실정이다.


4대강재자연화측은 우리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4대강 사업의 처음부터 크게 오판한 것 중하나가 오염배출원의 시작점은 지류에서부터 오염원 차단을 위한 전국 하천 정비사업을 했더라면 이중삼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땐데, 보이주기식 4대강만 정비하고 보를 만든 점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하천오염정화사업비는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강하천에는 중금속 오염원 유입이 자유롭다.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한 설비가 무방비다. 메탈수은 등 원인으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수은중독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중금속 관리 시스템 부재는 제련소, 반도체 공장, 화학물질 취급 공장이 많은 하천, 저수지 경우 결국 수생태계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그 질환으로 사망자는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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