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과방위 결의안 채택해야"
김상희 부의장 "안전성 확보없인 국내에 심각한 영향"
이원욱 과방위원장 "국민적 우려 굉장히 커…여야 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해선 안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25 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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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올해부터 2025년까지 바다로 버리겠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이달 말이면 최종 결정돼 태평양으로 버려지게 된다. 그야말로 인근 국가와 해양 오염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만 좇는 형태로 제2,3의 재앙 우려가 낳고 있다.


지난 8월, 도쿄전력은 스트론튬-90 등 유해한 고준위 방사성 핵종 외에도 1차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에 고농도의 탄소-14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탄소-14는 장기적인 방사성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물질이지만 ALPS는 이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경우, 오염수 내 탄소-14 전량이 환경에 유입된다.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며, 세계 인체 집단 선량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환경에 유입된 탄소-14는 수 세대에 걸쳐 지방, 지역 및 세계 인구에 전달될 것.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 처리를 둘러싸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2022년이 되면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것, 방사성 삼중수소가 오염수 내 유일한 방사성 핵종이고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 '처리수'이지 '오염수'가 아니라는 것,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등이 신화의 내용이다.


오염수를 포함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초래된 모든 문제는 복잡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 세기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염원인 수백 톤의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debris)에는 반감기가 2만4500년인 플루토늄-239 등 방사성 핵종이 들어 있다. 이 같은 잔해를 향후 몇 년 안에 제거할 해결책도 없고,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 역시 어디에도 없다.


일본 정부는 재정적, 정치적 이유로 거짓말을 이어 가는 중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 가장 저렴한 선택이고 2011년 원전 사고의 영향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일본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는 긴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히는 위협의 전형이 될 것이다.

국제환경시민단체 그린피스는 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과 요구를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주민, 일본 국민, 나아가 국제 사회 공동체의 건강 및 환경,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오염수를 장기적으로 저장 및 처리하는 것뿐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우리 정부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기정보위, 경기 부천병)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려 한다. 원자력안전 소관 상임위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원 일동의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가 바다에서 채취한 오염 가능성이 높은 원전물질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우려를 일본 정부에 표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통해 안전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답했고 "여야 간사인 조승래(민주당), 박성중(국민의 힘) 의원이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식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철저한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김 부의장이 제안한 결의안 채택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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