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한 주거취약계층 온열질환 현실 토론
서형수, 윤소하 의원 "건강권·인권보장 당연"
2018년 폭염사망 48명 중 절반 무직 드러나
온열질환자 74% 야외서, 건설노동자 대책필요
무더위 쉼터 개선, 집주인 에어컨 설치 난색

폭염 사망자, 정부 지자체 '직무유기'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8-21 2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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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저절로 숨이 차는 고온의 폭염 속에 휴게실은 계단 아래, 1.06평, 창문도 에어컨도

▲윤소하 의원 

없는 곳에서 서울대 청소원이 사망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5.20~7.21) 전년대비 61%(39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폭염은 우리 사회를 피해가지 않았다. 재앙수준 기록이 이어졌고, 40도에 오르내리는 폭염에 건강한 시민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폭염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 사각지대는 도시빈민층이다. 전기요금도 요금이지만, 에어컨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쪽방거주민, 나홀로 거주한 고시원, 홈리스 거주민 이른바 주거취약계층이 폭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됐다.

시민사회는 폭염 등 기상재앙을 하늘 탓으로 돌리는 건 매우 무책임한 행정으로, 더욱 방치한다면 소위 무정부주의적인 사고로 사회적 불만 등이 더 악화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형수 의원

특히 주거빈곤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대책이 절실하다.


​황승식 서울대보건대 교수가 '2018년 폭염에 의한 건강피해 심층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온열 질환 사망자 48명 중 무직이 25명이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직업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9명 18.8%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단연 야외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려 3324명으로 73.4%였다. 실내가 1202명으로 26.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집 51.9%(624명), 실외작업장 38.3%(1274명)로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윤소하, 서형수 의원실, 빈곤사회연대, 反빈곤네트워크, 인권운동연대, 2.18안전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의 현실과 건강권·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폭염은 생존권의 문제가 됐다.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된 주거취약계층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발제자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현실과 정책적 요구'에 의견에서 "점점 더위질 수 밖에 없는 기후이상으로 폭염에 이어 한파 역시 똑같이 이들 취약계층은 사지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에서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 '폭염과 건강불평등', 송오영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 '폭염 등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인권위 역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 정책개선 기반 폭염대책 필요'가 각각 의견을 내놨다.

부처에서는 김영식 복지부 자립정책과 사무관 '주거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대책수립 방향',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쪽방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개선 과제', 오승철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 '폭염 시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안 수립 정책지원안'에 대한 부처간 협업은 물론 폭염시 연락망 등을 신속하게 추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승식 교수는 "온열질환자 대부분이 쪽방 주민들은 민폐 끼칠까 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농어민 경우는 폭염 기간 작업을 피하라는 정보제공 부실과 피할 장소 확보와 소규모 공사현장은 시공사의 압박으로 폭염 발령에도 일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은 냉혹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냉방기 설치해도 전기요금이 두려워 푹푹 찌는데도 전원 스위치를 켜지 못한 현실과 집주인이 반대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장 소장은 주거공간의 문제점에 대해선 "냉방하더라도 노후한 건물 특성 때문에 냉방이나 단열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라면서 "쪽방 주민 상당수가 건설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폭염일수록 일이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은 폭염 심각성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재난인 만큼 사전 예방에 모든 행정적인 지원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 대안으로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업그레이드화하고, 무더위 쉼터 제도를 넘어 취약계층이 편안하고 신속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 죽음"이라며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력으로 치부해선 절대 안되며 협력을 통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질환 사망자의 30% 이상이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많다."며 "국토위 소속 위원으로서 주거복지 안정에 일조하며 오늘 논의되는 대책을 다가오는 국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온열질환이야말로 대표적인 양극화 질환"라며 "국회 차원에서 온열질환 대책을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의정활동에 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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