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발의
금주 구역 규정, 직간접 음주폐해 예방
"초등학생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마땅"

금연 음주 피해 법안 만든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9-22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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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음주로 인해 피해를 막는 법안과 흡연으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차단한 법안이 시선을 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돼왔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라며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소 의원은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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