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 리콜제도 정비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작사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 과징금 부과
리콜제도 합리적 개선‧정비 국민안전 확보 차원

비엠더블유 차량화재 촉매제 리콜법 개정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0-01-13 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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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자동차업계 리콜법 정비가 강화되면서 오너드라이버들에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법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218년 전국을 강타한 BMW 차량 화재 발생이 촉매제가 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앞장 선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미를 "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 신설 ▲제작자 등 자료제출 의무 강화, 제출 않을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결함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키웠다.

특히 회사측은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국교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 의원은 2018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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