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서울 미세먼지 교통량 줄이는 것 핵심

온라인팀 | news@ecoday.kr | 입력 2018-02-04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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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온라인팀]1월 셋째 주 내내 숨 막히는 날이 계속됐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집밖을 나서기 두려울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이유진 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지역 조기사망자가 연간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중국발이든 국내 배출이든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기는 매한가지이다. 시민들은 어떻게든 미세먼지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덜 마시길 바란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나서서 풀어야 하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도 자체 배출원의 특징을 파악해 정부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충청남도는 석탄발전소를, 경기도는 공장을, 서울은 차량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초미세먼지의 52%가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적응정책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지원 같은 감축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하루 50억 원이 드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무료정책 시행 3일차에 전 주와 비교해 시내버스는 9.4%, 지하철은 5.8% 이용률이 증가하고, 교통량은 2.4% 감소했다고 한다. 정책이 홍보되면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고, 아직 시행초기라 실효성을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다. 게다가 '공짜'나 '혈세낭비'로만 비판하는 것도 과하다. 서울시민들은 당일 교통비를 절감했다.

이것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마스크 비용을 보전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일이 행정비용을 들여 마스크를 사서 나눠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환경문제는 무엇보다도 오염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집집마다 정수기를 구비하기 전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청정기를 살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을 규제해야 한다. 물품지급은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 부담을 개인화 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빈곤계층은 오염에 그대로 노출된다.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아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도 차량 의무 2부제를 제안하며, 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높은 버스중앙차로 등 도로변과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농도 대책도 추가로 주문했다. 동시에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수소차 대안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바꿀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줄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포화상태인 서울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로 미세먼지 정책의 수위를 한 단계 올려놓은 상태이다. 차량2부제는 등급제 및 출입제한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공은 환경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최근 베이징의 대기가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난방연료 교체와 차량진입통제, 대중교통 확대로 눈에 띠게 개선됐다는 소식이다.

핵심을 건드려야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는 3~4월에 불어 닥칠 미세먼지가 벌써 걱정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뾰족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숨 쉬는 공기보다 자동차가 더 소중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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