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발,40만톤 규모, 경북 15만톤, 경기 7만7천톤
영천 4만1천톤, 경주, 평택 2만6천톤, 천안 2만4천톤
미처리된 7만5천 톤 포함, 전국 31만3459톤 처리해야
여전히 전국 불법폐기물 늘어나는데 단속은 '지지부진'
송옥주 "불법폐기물 추적·관리 등 다양한 억제책 내야"

불법폐기물 방치 경북, 경기도 가장 많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09 0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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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돼 있다. 오랜 기간동안 그대로 나두면 주변 오염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경북 의성군은 17만3000톤의 '쓰레기산'방치가 확인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인근도시 영천과 성주시 역시 7000톤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실제로 2018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는 2019년 2월, 전국에 120만 3000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데 단속은 제자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 이후에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이 올 8월 기준, 39만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 경상북도에 15만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만7000톤, 충청북도 4만2000톤, 충청남도 4만 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시군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에서 4만1000톤으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경북 경주시가 2만 6000톤, 경기 평택시 2만5900톤, 충남 천안시 2만4000톤 순으로 많은 양이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을 적발하는 것만큼 이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 중 112만 8000톤을 처리했으며, 7만 5000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올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만 6000톤 중 15만 7000톤은 처리하고 23만 8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 때 미처리된 내용을 포함하면 전국에 총 31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돼있는 셈이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관내 수년 째 버려진 수천여 톤의 불법 폐기물이 결국 대집행으로 철거하게 됐다. 사진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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