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예비후보자 교육실시
박수택 정의당 출마예정자 등 당 관계자 참석,교육
현수막, 소음규제, 시각장애인 배려 선거지침 많아져
공천 낙하산으로 지역별 허탈과 분노 선거 영향미칠듯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스타트'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 mjm114@hanmail.net | 입력 2020-03-11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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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별 선관위별로 선거에 나올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소 관련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준비과정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배우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선관위는 9일 오후 고양시 총선 출마자 예비후보와 출마예정자, 각 선거캠프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의 모든 교육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양선관위는 선거운동, 불법선거행위법, 선거운동기간 13일(4월2일부터 14일까지)로 준수, 선거운동기간동안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15일까지 선거운동자격자는 위쳇,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 박빙의 승부처가 많아 당초 당낙을 점칠

수 없을 만큼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후보자는 사무소 개설, 홍보전달, 명함(근거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배후자, 직계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배후자가 없다면 지정한 1인은 선정운동에 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시에 이번 선거에서 바뀐 선거운동법 중 개찰구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묶었다.
명함에 게재된 내용중 정확한 내용만 가능하고 수료 등 비인가 학력게재는 안된다.

후보를 알리는 홍보문자발송시 20명 이상 자동으로 안내문자를 보낼때는 사전에 선관위에 알리고 보내야 하고, 이 역시 총 8회까지만 제한했다.

이 부분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규정은 많은 문자를 보낼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전화번호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더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용 현수막 경우, 법규 준수를 해야 하며 엉뚱한 일반도로에서 벗어난 곳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현수막 설치 장소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가리면 절대 안되며, 현수막 설치 갯수는 동수의 2배 이내로 제한했다.

일반도로변 육교나,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로 가로 질러 게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시작되는 시점에서 만 18세 이하는 무조건 불법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폭증했던 소음규정에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졌다.시끄러운 연설, 대담 등으로 소음규제는 기존대로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성기를 통한 소음은 데시벨을 맞춰 준수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중 사유지까지 선거운동 연설을 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 선거차량은 1대, 확성장치는 1조로 정하고, 대담 토론회를 할 수 없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변단체를 비롯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은 사적모임에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 대담토론회는 4월 2일에서 14일 중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난 후 합동연설회는 후보별로 약 10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선관위에 등록된 예금통장은 오직 선거비용으로만 규정했다.

선거유급운동원은 활동비도 노동가 정한 시급기준으로 정했다. 자원봉사자에게 식사제공 등 어떠한 것도 제공해선 안된다. 후보자가 알림 목적으로 온라인상 인터넷광고를 이용할 경우 선거광고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무료로 게재할 수 없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고공보지도 천공방식으로 점자를 활용해 게재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후보자 알림 벽보용 포스터 역시 출마후보 캠프에서 직접 지역별 선거구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 끝난 이후 5월 15일까지 선거비용 등 모든 회계장부를 공개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 득표수의 총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제한적인 내용이 많아 혼란스럽다. 애를 먹고 있고 다양한 민원전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의당 고양병 지역구 출마 예정인 박수택씨(파란 마스크 착용)가 선거관련 교육장에 나와 직접 경청하고 깐깐하게 질문을 했다. 

106만 고양시의 경우, 정의당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치혁신을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3명의 후보자를,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고양시에 각각 4곳 모두 후보자를 냈다.


이날 교육장에 나온 경기도 고양병 선거구 출마예정인 정의당 소속 SBS 환경전문기자이자 박수택씨는 "선거는 공정해야 마땅하고 돈 안드는 선거로 뛸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며 100% 실행 가능한 환경공약들로 살펴서 출마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될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서, 모든 후보자들은 현재 사무소에서 변동된 선거구로 이전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낙하선 공천 관계에서 잡음이 커져 말썽이다.


야당 예비후보자 선거 캠프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민들의 애로사항도 전혀 모르면서, 무슨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조직과 돈으로 앞세워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해온 출마예정자는 허탈하고 지역민들의 배신으로 분를 참을 수 없다."이라고 분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제한적인 내용이 많아 혼란스럽다. 애를 먹고 있다."며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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