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반박 "사실과 다르다"
'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0년' 피해판정 대기 많아
대상자 6683명 중 6386명(95.6%) 이미 판정받아
지연의 원인 관계기관 소극적 대응 사실과 달라
사참위 "가해기업 편리봐주는 느낌 지울수 없어"
"여전히 발암성, 독극물 취급과 관리 허술 많아"
노출과 질환간 인과관계 규명 진행형 여지 남겨

가습기살균제 진실게임 복마전 돌입하나?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9-10 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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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0년'을 맞아, 제2의 공론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이 해체되고 수 년동안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권을 발동해왔다.
고유업무에 따라, 먼저 피해자 접수를 받고, 실태진상조사와 함께 가해자를 찾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면서, 감춰진 거짓과 진실 규명, 수 천여명을 사지로 내몬 판매기업에 철퇴 등 법적조치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는 식의 법원 판결 등이 유가족 피해자에게 또 한번 상처를 줬다. 가습기살균제 전담 특조위측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사와 가해기업에게 대한 법적조사권에 한계에 부딪쳤다.


특조위 조사 책임을 맡았던 관계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장벽이 있었고 막혔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다만, 환경부를 중심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익을 챙긴 가해기업들이 법적 방어권이 국정감사에서 법정에서 늘 7부 능선에서 멈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애경을 비롯해, SK, 옥시 등 거대 기업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동물실험, 독극물질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고지나 충분한 안정성 검증도 없이 시판 유통한 점은 우리 기업들의 윤리적 생명존중 차원의 도덕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타난 10년, 8월31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 명의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0년'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건강 피해 신청자 7535명 중 무려 8월 기준으로 6200여명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피해판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살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직접 응대하고 조사해온 KEITI를 향했다. 기자회견에서 '지연의 원인은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반박 입장 자료를 내놨다.


먼저, 특조위가 주장한 6200여명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피해판정만을 기다리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EITI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신청자 6880명 중 철회자를 제외한 판정대상자는 6683명이며 이중 6386명(95.6%)에 대해 이미 판정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이후 신규신청자는 655명이 접수됐다고 했다.


KEITI는 또 2021년 9월 현재까지 피해가 인정된 4120명 중 지원금 지급 요청한 71.7%에 달한 2956명에게 약 108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제시했다. 지원금에는 요양급여(치료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요양생활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KEITI가 불쾌한 부분은 기자회견문에서 주장한 '지연의 원인은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있다'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시행(‘20.9.25)으로 기존 10개 인정 질환을 후유증, 2차 질환, 질환 악화 등 전신 질환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개개인의 의견진술까지 듣는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후, 피해인정범위 확대 등 개정법령을 기존 불인정자 2264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다시한번 건강피해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191명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착수나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금껏 가습기 참사에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입장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예용 센터 소장은 '사회적 참사 라더니, 사회에서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크게 2가지를 꺼냈다.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스프레이제품을 만들어 홍보한 경우'와 또 하나는 '수천개의 스프레이제품들은 호흡독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를 주장했다.


KEITI는 먼저, 안전·표시기준을 지정한 고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대표적인 원인물질로 알려진 구아니딘계 물질(PHMG, PGH)는 2015년부터, 이소치아졸리논계 물질(CMIT, MIT)는 2017년 3월부터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에 전면 금지됐다고 했다. 다만, 노출과 질환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염화벤잘코늄계 물질(BKC)는 흡입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해 2023년부터 스프레이제형 제품내 전면 금지된다고 수정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는 제품내 함량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었다. 또 하나 발표중 호흡독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부분과 관련, KEITI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흡입노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제형 제품은 현재 과학적 평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호흡독성을 최대한 고려한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제한돼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사참위 고위직 관계자는 "환경부가 가해자측 기업들을 옹호하는 분위기를 지울 수 없었다."며 "특히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분담금에 대한 투명성 중장기적인 계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환경부가 국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늘 뒷북치는 형태로 좌고우면하는 식에 환멸을 느꼈다."라면서 "가해자들이 반성없이 피해자들이 억지 주장한다는 식은 우리 사회에 더 위험한 시스템에 갇힌 또 다른 국민들이 늘 노출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우리 기업들은 파는 목적이 우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더한 화학물질들이 널리 무차별적으로 노출을 위협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석면문제를 다뤘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는 발암성, 독극물에 대한 취급과 관리가 허술한 것에 대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이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제2참사는 우리 턱 밑까지 밀고 올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제2북마전이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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