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원 263억 여 등 542억 여 긴급 추경
전주시, 대상 자격 및 선별, 접수방법 등 구체화 집중
영세 소상공인 위한 긴급 투입, 경영안정 힘 실어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03-15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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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게 됐다.

13일 전주시의회는 시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42억 여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 등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인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이번 추경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억 여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숨통을 열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라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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