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국제사무금융IT게임서비스노조연합 긴급 기자회견
한국오라클기업 노조간부 임금삭감, 임금체불 법 어겨
프레제니우스 경영진 노조불인정,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 경영진 명백한 노동법 위법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0-02-21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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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 경영진 국제법과 국내법을 준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다국적IT기업 한국오라클 문건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확인 이후 지금까지 지키지 않다며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한국협의회 사무총장 최정식),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재진), 민주제약노조(위원장 박영북) 등과 함께 다국적기업 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의 노동법 미준수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기업은 이미 지난해 10월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의원은 한국오라클기업의 문건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확인했다.

한국오라클은 이후, 임금체불, 근로조건서면 미명시, 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삭감,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고발된 사건들이 검찰에 송치, 올 2월 13일 검찰에서 문건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현재 싱가포르로 빠져나갔다. 한국오라클대표이사의 사무실도 그곳으로 옮긴 상태다.

프레제니우스(Fresenius)는 독일 Bad Homburg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한 29만 명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300억 유로인 대규모 헬스케어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에 영양제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프레제니우스KABI와 신장투석기계와 투석액, 투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제니우스 FMC를 운영하고 있다. 
 

프레제니우스KABI는 고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 휴가수당 등을 미지급해오고, 프레제니우스FMC의 경우 2018년 노조 설립 후 아직도 단체협약 안에 노조인정,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이번 오라클 사건을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조직과 연대해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반드시 제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UNI 의장 루벤 코르치나(Ruben Cortina), 사무부총장 알케 보스시거(AlkeBoessiger)은  미국계 IT 기업인 오라클노조와 독일계 신장투석업체인 프레제니우스노조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국내 및 다국적기업의 IT 및 게임 산업 노동자조직에 대한 노조탄압을 파악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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