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30일 프레스센터 국민정책제안 발표
겨울철 국내 미세먼지 20% 감축 등 '계절관리제' 내놔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 스톱,수송용 에너지 가격 올려
산업,발전,수송,생활,중국과 협력 등 가이드라인 정해
경제침체 탓, 실행가능성 미지수, 현장서 따를지 관견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민이 감시원 될 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01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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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지나칠 정도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 속에 감축 시나리오가 최종 확정돼 발표됐다.

 


국가기후환경희의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올 겨울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발전소 가동 억제, 노후차량 운행 금지, 2부제 운행 등 '계절 관리제' 도입이다.

이번 국민 정책제안은 국민 대표성을 지닌 464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정책참여단이 함께 5개월간 4차례 본회의와 의견수렴과 회의를 걸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자체단체장과 산업계 대표들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국민정책제안에 담길 내용은 이달 7~8일 열린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4대 핵심부문의 집중 감축 대책과 건강보호·국제협력·주간예보 등 7대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3~4개 및 국민행동권고로 나눠 제안한 바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4개월(12~3월) 간 전방위적 감축 정책을 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6000여톤) 줄이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게 골자다.

부문별로는 산업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44개소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 전국 630여개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시간 공개하고, 자금과 기술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감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발전 부문은 12~2월 3개월 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를 중단하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한다. 가동중단 발전소는 전력 생산단위당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순서로 정하되, 가동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38~46기는 해당 기간 80% 수준으로 출력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었다.

수송 부문에서 12~3월간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생활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주거지 인근의 건설공사장 날림먼지를 실시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4대 핵심부문 외에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과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안심구역 지정 등도 제안됐는데, 이 방안들도 함께 담아 정부에 제안할지 주목된다.

 
경유가를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탈석탄 추진에 따른 국가에너지믹스 개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등은 중장기 제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민정책제안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그간 충분한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 데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상당한 만큼 큰 거부감을 없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시민단체는 공사장 수수액 100억 원 이하의 현장에는 노후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없는 부분, 농가 등 영농 폐비닐 소각을 전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경유차량 중 일부는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헛점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고농도미세먼지 발령시에 일반도로 등 주변 유해성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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