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 강화
그린뉴딜 4조5천억원,정부 전체 예산 절반 차지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설립 본격 가동
수돗물 안전 관리,홍수․재해 예방,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린도시, 안심 환경조성 예산 확대 편성
녹색융합클러스터,도시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없는'그린 모빌리티'보급
국립공원내 고품격화-친환경 생태탐방 조성 착수

환경정책, 2021년도 쓸 예산만 11조 777억 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9-01 0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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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1년도 환경정책에 쓰일 예산은 역대급으로 최대 규모로 편성돼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000억 원이 편성,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이중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키워드로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물론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최근까지 수돗물 불신이 안겨준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화된 폐기물 관리, 마스크를 벗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심혈을 기울린다는 청사진이다. 이렇게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할 2021년 예산안 중 한국판 그린뉴딜에 비중을 뒀다.

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로 재정사업에 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환경부가 선도하는 그린뉴딜에 쏟아부을 사업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다.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은 내년에만 1조 1120억 원, 한발 더 나아가 수소자동차 보급에 4408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효과는 이듬해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2년에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 5명 중 1명이 전기차, 수소차를 모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21년에 전기배터리로 달리는 승용차는 7만5000대, 화물상용차는 2만5000대, 버스는 10만대가 보급될 계획이다. 한층 안전성을 담보한 수소차 역시 21년에 승용차는 1만5000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며 도로를 달리게 된다.

LPG 차량 지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특히,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 대를 지원한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 경유차,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또 하나의 중점은 '스마트 그린도시'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9월 공모를 시작,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이 점차 심해져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국토부, 산업부 등과 협업으로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3개소, 2020~2021년)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와 생물소재 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예산지원안을 보면 에코스타트업 지원은 21년에 112억5000만 원, 혁신설비·사업화 지원은 495억 원, 녹색혁신기업 지원은 354억7000만 원으로 구도를 갖춘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올해 2곳에서 2021년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통해 8곳으로 늘린다. 도시 생태축 복원은 2021년도 116억 원(8개소)으로, 책정돼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하천의 물리적 환경은 수질·수량·수생태계 관리의 바탕이나, 농업·경관용 보 등 횡단구조물의 지속 증가로 연속성이 단절 방치돼왔다. 국내 하천의 횡단구조물 수(3만3893개, 1.14개/km)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독일 0.5개/km)에 비해 높다. 이렇다보니, 과도한 횡단구조물은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해 물환경 관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수질역시, 하천 대부분에서 수체 면적 감소로 육역화 진행, 농업용 보 등 정체 수역에서 오염퇴적물 증가, 매년 부영양화 및 녹조가 일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어류 이동 제한, 배스 등 정수성 어종 증가로 수생태계의 교란이 멈추질 않았다.


더욱 자연생태계화로 박차를 가할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늘린다.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은 20년에 138억 원에서 무려 4배가 뛴 2021년에 550억 원으로 증액된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21년, 300억 원)이 추진된다. 6개 국립공원을 선별해 특화된 사업이 눈길을 끈다. 국립공원 내 힐링과 치유목적으로 하늘전망대, 숲체험장,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 등도 조성된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먹는 식수에 대한 철두철미한 물관리 안전에 심혈을 기울린다.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 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4615억 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구축(2021년 44개 지자체 완공, 77개 지자체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는 올해 2716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두배로 늘어난 4526억 원으로 책정안을 냈다.  이렇게 되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댐·저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수질을 자동감시하고, 실시간 누수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된다.

기후위기시대에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 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로 완전전환해 새 옷을 입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1년에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 총 6곳을 운영한다. 재활용품 비축사업은 올해 94억 원에서 2021년도에 260억 원으로 편성액을 잡았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주민들간의 갈등이 되고 있는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불법 폐기물로부터 야기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공공폐자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후 지상에 쇼핑몰 등 주민편의 시설 조성 등이다.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도 강화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측정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예보를 위해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IoT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IoT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이번 환경부의 그린뉴딜 전체 예산편성안 중 그린뉴딜 이행과 물 안전에 집중한 2021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 원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송옥주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우리 환경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하늘, 땅, 물까지 적제적소에 국민 생활의 편리 안정성을 물론 관련 기술까지 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21대 국감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린뉴딜에 쓰이는 재원이 흐트러짐이 없어 오직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설립 가동하게 된다. 목적은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및 방역 전문기관으로 야생멧돼지 등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공통질병 등 사전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은 코로나 19 극복과 함께 연장산성에서 이어지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환경정책에 비중을 크게 둔 만큼, 환경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잘 처리되도록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면서,"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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