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대처 패소, 철저한 반성 안심먹거리 가능
후쿠시마사고 따른 방사능 오염 현재도 진행 중
검역주권과 먹거리 안전망 구축 계속 유지해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WTO 승소 환영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13 0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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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WTO 상소기구는 1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소판결과 관련,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전북 전주시갑)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WTO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WTO 승소로 우리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이번결정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1심 분쟁 과정을 살펴보면 '핵종 검사 기준치 누락,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누락' 등 자충수를 뒀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될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저질러 '1심 패소'라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행히 재심과정에서 뒤집히는 초유의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반대로 말하면 1심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계속 보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WTO 판정 직후인 12일 새벽, 담화를 통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일본측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일 관계'라는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말 대형마트에서 후쿠시마산 제품임에도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 없이 '일본산'이라고 표기된 채 판매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껴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늦었지만 법안개정을 통해 식품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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