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철거 비상식적 악순환 고리 끊을 계기
오염덩어리 혼합골재 순환골재로 둔갑,마구 팔려
건물 철거업체 기술력 한계성 수십동안 우려먹어​
'건설폐기물법'시행령 개정안 4월17일부터 시행
일정 규모 공공건축물 철거시 재활용 허술 사실
폐합성수지,폐보드 등 사전 제거 분별해체 의무
500㎡이상 건축물 철거시,건폐 종류별 분리해야

말로만 순환골재, 앞으로 폐기물 양상 막는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3-30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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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의중앙선 능곡역 내부 승강장 개보수 확장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비산과 소음 진동으로 유발하는 공사를 했다. 철거과정에서 슬러지와 먼지로 인해 역이용 승객들을 불편을 줬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사진 추진호 기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십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쏟아낸 건축물 해체철거는 매우 원시적으로 이뤄졌다.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가 없어, 혹 신기술 특허공법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건물 철거시 많은 양의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유해성 물질이 파쇄되고 이 과정에서 외부로 비산됐다.


환경부는 민간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한 채, 비산억제, 소음과 진동을 형식적으로 지도할 뿐, 그 이상의 제도적인 규제가 허술했다.


오랜 민원과 분쟁, 불특정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인지해온 결과, 앞으로 건축물 철거관련 때 분별로 해체하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시행령이 발동된다.

▲서희건설 신축 현장, 이미 분양업체가 컨테이너를 마련해 불법광고판과 바닥에 혼합골재로 덮어 통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눈에 띄는 핵심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시행령은 민간보단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축물이 대상이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은 철거공사를 발주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아파트 재개발 현장, 옆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알림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창문을 꼭꼭 닫아야 하는 우리 철거공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건설폐토석(5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3종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혼합(2종 : 폐보드류, 폐판넬)이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2018년 98.3%)은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순환골재 사용량의 75%)로 사용돼 왔다.

▲본지가 고발한 호텔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현장, 막대한 비산을  

유발하는데 행정기관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  


국내 중견 철거업체 대표는 "철거공사는 그 위험성이 높은 석면해체철거 공사처럼 '식은 죽 먹다는 식'의 인식이 팽패했고, 공사과정(공정)도 물뿌리고 장비로 찍어서 부수고 덤프차량에 상차하면 끝이라는 단순한 공사를 해왔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재활용이 되는 품목이 있는데도 한꺼번에 철거해야 한다는 발주처의 요구와 이를 수용해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철거업체 대표는 "건축물 철거는 사실상 우리가 알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발암물질이 함께 배출되는게 이를 묵인하고 형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단순 작업으로만 여겨왔는데, 철거공사도 매우 어렵고 철저한 공정별로 체계적인 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순환골재 생산하는 경기도 소재 한 업체는 "건축물 잔재물을 도로 토목 기층재로 쓰는 경우나 일반 공사현장 농가 등에서 순환골재로 둔갑하거나, 혼합골재가 관리감독이 없이 판매됐다."고 말하면서 "이는 제2,3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지자체나 해당 협회는 침묵으로 손을 뻗어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시안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이사는 "발주처에서 부터 철거공사는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고 공사비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묵살해왔고, 저가 공사를 강행하다보니 안전 및 환경적인 작업은 엄두가 나지 않아 날림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서,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며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령 중 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정확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불연성과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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