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량 줄이면 처분부담 교부금 더 줘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 처분부담금 차등화
유기물 포함않은 폐패각 순환자원 인정대상
지자체 자체 배출되는 폐기물 감소 효과커

굴양식장 등 폐기물 처분 부담금 유리해져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8-24 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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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한다."며 “적용은 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다."고 말했다.

특히 "그린뉴딜시대, 자원순환 정책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점진적이며 획일적으로 줄 일 수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공사는 더욱 집중하는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경남 통영시 해양환경팀 관계자는 "우리 시 경우, 귤양식에서 나온 귤껍질이 골치덩어리였다."면서 "사람의 건강/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폐기물관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동물성 잔재물인 폐패각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배제돼 순환자원 인정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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