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E 수소연료전지 유지보수비용(LTSA) 2배 인상
한수원 포스코 독점계약, 공중분해 위기 정부 뒷짐만
한수원, 동서발전, 서부발전 연료전지 스택 계약 요청
타사업자 구매 요청 한수원 2배 이상 받으려 팔지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산하면 약 10만 가구 이상 위기

국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파산 위기?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10-14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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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수소경제시대, 연료전지의 특정업체의 독과점으로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다.

 

포스코E의 수소 연료전지 유지보수비용(LTSA) 강제적 인상 배경에는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수원·한국지역난방공사·동서·서부발전의 5000억 원(총 사업비)이 넘는 연료전지가 곧 가동이 멈추게 될 것이며, 이미 가동중지가 된 발전소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美퓨어셀에너지 기기의 국내 독점공급권을 가진 포스코E가 2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14년간 정부보조금을 440억 원 이상 받았는데, 재계약이 도래하자 돌연 기술개발 실패를 시인하며, 연료전지 유지보수(LTSA) 비용을 강제적으로 2배 이상 올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포스코E는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자 돌연 기술개발 실패를 시인하며 원가를 핑계로 유지보수(LTSA)비용을 2배 이상(8억/기→16억/기) 올리는 일방적 요구를 했으며, 한수원(경기그린에너지 21기, 58.8MW)은 포스코의 요구에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단독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계약을 제시하면서 타사업자의 스택구매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에 2배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을 받기위해 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3건의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된 곳은 대구청정에너지(60㎿), 청주LG서브원(10㎿), 포승퓨얼셀(37.5㎿), 엔케이퓨얼셀(17.5㎿), 수완연료전지(12.5㎿), 율촌청정에너지(110.4㎿), 천연삼영그린에너지(25㎿)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스코가E가 연료전지의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대체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발전소들은 꼼짝없이 따라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연료전지 사업자들은 LTSA계약체결시 재정부담으로 인해 연료전지를 가동 중단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은 유지비(약1480억 증가 추정)를 국민세금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중이며, 국가보조금에 관한 적정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14년간 기술개발의 완료 및 성공의 명목으로 포스코E에게 지원한 지원금만 440억 이상이고, 기술개발의 결과물도 사장됐는데,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다.

심지어 연료전지 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들이 파산하면 전기뿐만 아니라 약 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열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난방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열은 일반 도시가스 보다 30~40%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역행할 수 없다는 한수원의 의지가 LTSA 금액을 두 배 이상 올렸고, 유지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나머지 민간사업자들을 도산시키고 있다."며, "포스코의 LTSA 제안 금액이 적절한 적자효과와 원가를 반영 산정됐는지 공정위는 조사해야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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