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국토조성,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
홍수 대응능력 강화,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
15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 계획 집중 논의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배경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17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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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 관리에 있던 15개 지방하천은 한강(정선군 - 단양군), 평창강(평창군 - 영월군), 달천(청주시 - 충주시), 원주천, 홍천강, 목감천(시흥시 - 구로구), 신천(양주시 - 연천군), 김해 화포천, 태화강, 부산 수영강, 대전천, 미호천(진천군 - 청주시), 무심천(청주시), 곡교천(세종시 - 아산시), 전남 광주천이다.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회의를 열고,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근 울산(‘16년), 청주(’17년)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최근의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 등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자문단은 추가적인 국가하천 승격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하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19.2.8.)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토부의 수량관리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고 자연재해 등 날로 확대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수해로 인해 피해복구도 국가전액예산으로 쓰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와 국토부가 강 하천을 놓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수량은 국토부에서 업무이 이관된 상황에서 국토부의 업무영역을 확대돼 국토부의 위상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 추진으로 해당 하천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안전한 국토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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