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제정법 발의
21대 국회 들어서 대표발의한 첫 번째 제정법률안
국민적 공감 저해 등 자연유산 보호 장애물 작용
국립생태연구원, 제주도 해안사구 80% 이상 파괴
"현행법서 탈피,자연유산 특성 고려 보존관리해야"
제주도 문화재나 자연보호 기준점 행정력 낙제점

문화재 보전관리정책 기본 틀 바꾼 배경?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07-13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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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문화재 가치와 보존 관리의 헛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두 얼굴의 제주도를 사례로 들어보자.


제주도는 신비의 섬이라고 한다.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섬이라고 호언장담하듯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그 대표성의 구호를 뒷받침하는 건 곳곳에 천연기념물이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 가치는 제주도의 생명줄과 다름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문화재나 자연보호 기준점이 되는 행정력은 낙제점이다.


천연기념물이고 문화재보호구역에 교량철거, 택지개발, 신증축 공사에서 반드시 엄격해야할 자연훼손 최소화나 오염방지는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


본지 취재진에 3년 전부터 주요 현장을 둘려봤지만, 문제의 현장마다 공사로 인한 오폐수 처리는 없었고, 제주도가 관광자원이라며 홍보하는 울래길까지 훼손하면 교량을 뜯는 것은 다반사였다. 특히 취재가 계속되자. 제주시청은 자연보호구역조차에서 심각한 폐수가 배출하는데도 이를 무마하고 담당 공무원을 다른 자리로 전보발령시키는 억지를 부렸다.

해안가 공사장도 예외는 아니다. 화산암도 제주도만 있는 보호가치가 있는 암석이지만, 토건발주에서 시방서조차 오폐수가 폐콘크리트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저감장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오탁방지막에 만능인 것처럼 둔갑시켜 시민들을 환경단체를 우롱했다.


해당 공무원들조차 스스로 "환경법 지켜가며 공사하면 할 수 있는 공사가 없고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우리 담당공무원도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제주시 중심가에 중국자본으로 세워지는 대형 호텔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비산억제를 위한 망을 신축건물에 둘려 설치했지만, 현장에서 본 내부 공사에는 비산먼지가 풀풀날려고, 내부 청소할때는 흡입기조차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업했다.


농가에 예외는 아니다. 돼지농가는 물론 농작물 생산농가는 무농약이라고 홍보하고서는 살포는 기본이고 온갖 촉진제를 남발해 재배에만 집중했다.

▲제주도 침몰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은 있으나마나 현실감 결여된 행정력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천연기념물보호구역 훼손이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관광객들의 무지한 훼손과 토건세력들이 지자체의 방조로 크고작은 파괴와 훼손이 반복돼 제주도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서귀포시민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기능이 상실한 지 오래됐지만 갈수록 황폐화되고 특히 해안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는 넘쳐 이미 쓰레기처리장 처리능력은 넘은 지 오래됐다."고 개탄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빈말이 아니다.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변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문제는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됐다고 기록될 정도다.


제주도세계자연유산센터 관계자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는 현재 법상 최상위법에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함이 있어 공무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된 곳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해,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기후변화·전염병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 

그러나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 울산에도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국보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자연유산이 많이 있다."면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자연유산의 특성상 전방위적 보호가 필요하며, 자연유산의 개체 수 감소·멸실 등에 대비해 현상 유지 위주의 소극적 보호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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