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공의 전국적으로 단 1명 핵의학과 지원
핵의학 진료 첨단 의료영상, 효율적 검체검사 주요 축
심평원 확대된 급여 삭감 효과적 이용 무리하게 삭감
오남용 방지 수준아닌 의료행위 자체 근간 흔들기 비판

건강보험 급여삭감 직격탄 핵의학 반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30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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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핵의학회가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건강보험 급여삭감이 한 전문과의 미래를 흔들다고 밝혔다.

 

국내 핵의학은 60여 년의 역사와 우수한 노하우로 세계 3~4위권 이내의 높은 진료/연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핵의학회의 입장을 보면, 지난해 11월 진행된 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적으로 단 1명이 핵의학과를 지원, 불과 20명이라는 적은 정원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5%(경쟁률 0.05:1)라는 참담한 지원율을 기록했다고 기피한 의료현장을 탄식했다.

 

학회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의료에도 '부익부 빈익빈'라고 꼬집고 현실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 이후 전문성을 살려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핵의학 진료분야는 첨단 의료영상, 효율적 검체검사, 방사성동위원소 진단치료 등으로 미래 정밀의학의 주요 축이자 대체불가한 진료를 맡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 의료행위 중 모순인 하나를 지적했다.

 

바로 암 진료에 필수적인 FDG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무리한 급여 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대상을 확대했고, 대신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해 오남용을 방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학회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용해 오던 질환에서도 무리하게 계속 삭감, 오남용 방지 수준이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의 근간을 흔들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FDG PET이 2014년 31만 4000건에서 17년 14만 2000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병원들에서 검사 후 2.9~14.3%가 다시 삭감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핵의학회는 이런 패단의 원인을 심평원에서 가치가 없거나 효과가 없는 진료라서가 아닌데도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의 산물로 거듭 주장했다.

의료수요에 따라 급여화를 했음에도 무분별한 삭감으로 비용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혜택을 확대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서 어긋나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유래 없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문가적 자부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국가 의료시스템에서 첨단의료기술이 차지하는 건강보험지원 확대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무리한 삭감으로 지난 3년간 핵의학과를 축소 폐쇄하는 병원들이 속출해 그나마 있던 젊은 의사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적지 않은 기존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도포기했고, 전공의 지원자가 해마다 감소, 결국 2019년도 전공의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한 초라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학회는 한 전문진료분야에서 차세대를 양성하지 못하고 진료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증거라고 했다.

소위 '심평의학'이라 부르는 이번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으로, 핵의학이라는 일개 전문과의 미래만이 아니라 합리적 의료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의학회 홍보이사인 홍일기 경희의대 핵의학과 교수는 "이번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가 단순히 인력수급 차원의 문제를 넘어, 향후 심평원의 심사가 보다 합리화돼 국민들이 받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젊은 전문의들은 배우고 익힌 의료기술을 환자들을 위해 소신껏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 의료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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