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 반복적으로 자행, 환경부 강력 조치
무허가 지하 관정 적발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
폐수배출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조업정지 처분 의뢰
지속적 하천 수질 감시,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추진
수질측정 제련소 하류 카드뮴 0.005mg/L 반복 초과

영풍 석포제련소 문닫을 위기?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15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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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속적인 환경오염을 유발로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의 고통을 내몬 영풍석포제련소가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대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했다. 이는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후족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현장 조사결과 영풍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에 따른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위반, 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등 총 36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경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수질 토양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폐수 배출시설 불법 개념도 


낙동강 식수원와 직결된 낙동강 상류지역에 석포제련소가 위치에 더 많은 오염을 유발했다.


이번 수질조사 결과,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준치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했다.
그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봉화군은 합동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을 전수조사했다. 


문제가 된 점은 제련소 공장 내부에 무려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지하수법에는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이용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다.


특히, 일부 지하수에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경북 봉화군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 상류와 하류 모두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청은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해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제련소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이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갖추지 않았다. 비윤리적인 부분은 환경경영은 온데간데 없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왔다.


대구환경청은 오염물질 무단배출은 중대 위반사항인 만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위반을 적용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때문에 강우 시 유효용량 초과 등으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계곡수 및 지하수 등 사업부지 외에서 유입되는 물은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즉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 오염수와 함께 회석돼 낙동강으로 유입됐다는 증거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할 유량계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인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으로 그쳤다.

환경부는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 여부와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지역주민들은 수년 동안 제련소 주변에 막대한 중금속이 축적돼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이 암 발생 등을 호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현지 주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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