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 발표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 취약 개선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봄 처우개선
460억원 예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코로나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 근로복지진흥기금
요양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최악,기관서 형식관리

"요양시설 근무자 사람이 아니였다"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0-12-14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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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 위해 필요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 큰 영향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 포함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정부는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인당 5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 중구청은 서울역 광장에서 코로나 감염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검사에 취약계층인 차상위 극빈자나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 검사를 해주고 있다. 사진 김영민 기자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 지원이다.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확대하는 것도 담았다.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중이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하고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조건은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졌다. 요양원에 입실한 치매환자 등 돌봄이 사실상 한계점이 도달하고, 근무여건도 녹록치 않을 만큼 인력난으로 허덕였다. 특히 요양병원은 그나마 괜찮지만 의사가 없는 요양원 시설에 환자나 근로자 모두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부 요양원에서 24시간 마스크, 1회용 비닐작업을 끼고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이 비일비재했다. 요양보호사는 발로 만 자격증 소지자일 뿐 노동력 착취로 밤샘근무자에게 지옥같은 근무시간으로 호소할 정도다.


특히, 요양시설 경우 한달 한번 정도, 의료진에 휙 돌아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두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한 소재 요양보호사로 일한 K 모씨는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환자는 사람 취급이 아닌 돈벌이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도 요양보호사 역시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기관 역시 일손 부족으로 대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환자 등 30분마다 순회는 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 밤샘근무가 불가피해 제대로 케어를 해줄 수도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에서 뒤늦게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6000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한다.
 
또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월)하고,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륜차 기사도 법으로 보호한다.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등 추진한다.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리커)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한다.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한다.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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