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비닐커버 여전히 공공기관, 대형건물 그대로 사용
환경부, 지자체 행정지도 조차 하지 않는데 현장에 맡겨
초대형 쇼핑몰 분리수거 안된 채 플라스틱 그대로 쏟아져
강도높은 환경교육, 플라스틱 덜쓰기 홍보 지속 강화절실
플라스틱 제조사 수거 의무 부여, 재사용가능 추진 해야

1회용 플라스틱 줄이자, 현장은 제자리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8 11:03:2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윤경환/ 한영익 기자]"플라스틱이 머그컵보다 비싸지면 당연히 안 쓰겠죠."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아이디어를 모으는 콘테스트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에 나섰다.

 

취재결과 1회용 비닐이나 플라스틱 컵, 포장재 등은 사용줄이기는 허술하다.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스스로 배출될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 등 최대한 줄이는데 역량을 모으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종합병원, 박물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지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시장, 대형마트, 중소형병원, 주민센터 대형건물에서는 1회용품 줄이자는 정부지침이 현장에서 빗겨가고 있다.

▲지하철 내 쓰레기통, 분리수거실천이 환경보호의 시작이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정작 쓰

레기통은 하나만 비치돼 있다.  

 

여전히 우산 빗물이 건물 안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 비닐 제공하는 곳이 확인됐다. 삼성강북병원, 김포공항, 고궁박물관, 광화문 대형빌딩을 비롯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 쇼핑몰 고층건물 모두 둘러본 결과 1회용비닐커버를 입구마다 제공했다. 이렇다보니 출구 앞에 놓인 별도의 회수통에는 한시간도 채 안돼 수북하게 쌓여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자발적인 1회용 비닐 사용을 억제하도록 알리고 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가장 핫한 미세먼지 저감, 탈원전, 재활용 정책과 환경보건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장에서 본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냄비현상처럼요지부동이였다.

 

매우 사소할 수 있는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무관심한 시민들과 비닐을 제공자측조차 기자질문에 "방침이다. 물걸래 청소하는 것보다 휠씬 낫다."며 지금까지 비닐우산커버에 주는 것에 항의하거나 말씨름할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했다.

▲서울 은평구는 은평자원순환센터 쓰레기처리장 건립을 놓고 구청과 주민들과의 팽팽한 싸움이 지난해부터 계속

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운영하고 고궁박물관이나, 대형병원 입구도 마찬가지, 관람객들이 1회용 비닐 우산커버를 내걸고 끼우고 들어가라는 박물관 직원은 "우린 1회용 비닐커버를 제공한다. 언제 쓰지말라"고 바꿨는가 되묻는 직원의 말투는 영락없는 트집처럼 싸늘했다.

 

무작정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용기)를 줄여라고 강제적인 규제 앞에 사실상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은 느슨 고무줄이다.

 

자원순환시민연대 김미화 총장은 "무조건 규제하는 1차원적 강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천하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비법을 공유해야 자연스럽게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용기) 사용을 줄이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쓰레기로 인해 고민은 산더미지만 현장에서 관리감독은 너무 소극적이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업체들이 이익에만 급급한 생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정부 정책에 따라 1회용컵 줄이기 강화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빨대로, 점차적으로 컵까지 모두 영구퇴출 하기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6일 한술 더 떠, 개인컵 텀블러를 가져오면 에코마일리지 제공한다고 공포했다.

 

반대로 입법부인 국회는 1회용컵 사용이 보편화돼 저감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 국회 본관 커피숍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커피한잔을 사먹기 위해 장시간을 이뤘다. 지난달 하루 평균 버려진 1회용컵만 1000개 달했는데, 한달을 기준으로 3만 여개 이상을 1회용 플라스틱컵, 커버용 종이를 무심하게 버려졌다. 국회의원회관도 똑같이 1회용컵 사용에 익숙한 풍경은 연출됐다.
 
거리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역 일대 점심시간때 테이크아웃 1회용컵을 들고 걷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만들어 놓고 쓰지 말라는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편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 최대 대형 쇼핑몰중 롯데 잠실초고층타위, 스타필드 고양점 두곳 쓰레기 집하장 지하를 방문했다. 사업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악취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쓴 60대 이상 4명 작업자들 환풍기를 틀어 놓고 분리작업에 비지땀을 흘렸다.

▲공공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색깔별로, 깨끗한 비닐도 따로 따로 분리수거해달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일상화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분리 하는 것도 쉽은 일은 아니지, 각 매장마다 내놓은 쓰레기 종류도 다양해 음료나 음식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분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만 주말 하루동안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컵, 용기, 비닐에 남은 음식찌꺼기, 종이상자 등 5톤에서 많을 때는 8톤 이상 쏟아진다.

 
또 다른 현장인 대기업이 입주한 대형건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실질적으로 고품질에 연료로 쓸수 있는 폐기물을 다 섞어서 100%로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 하는 실정이다.

 

제대로 분리수거만 해도 재활용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버리는 입주자들은 '무심코, 귀찮아서' 형태로 몸에 밴 습관에 더 익숙해져 쓰레기통이 던지면 끝, 매립이나 소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한군데 다 섞어서 재활용으로 보내다 보니 분리하는 인건비도 건질 수 없어 처리가 싶지 않다.

 

비오는 날 우산 비닐커버를 제공하는 것도 건물안 바닥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편한 비닐커버로 대체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국장가도 마찬가지다. 팝콘을 사면 전에는 비닐봉투에 담아줬지만, 환경부의 재활용 정책에 따라 비닐봉투는 주지 않고 대신 팝콘이 담긴 용기를 덮는 플라스틱뚜껑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질됐다.


대형건물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생활폐기물(가정에서 배출 하는폐기물 300kg 이하)이 분리돼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분리해서 운영하면 재활용률도 높일수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곳도 있고 알면서 방관하는 곳도 대부분이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비성형 폐기물을 대체 연료 납품 회사 관계자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폐기물이 너무 아까워서 시작해 보니 정작 힘든 일은 자치구와 협조가 더 힘들다."고 이곳에 들어올 때 분리 방법이 틀려서 오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패트 PT물병으로 운동복과 작업복 만든다고 분리 요청하면 잘 할 것"이라며 "건물에서 배출하는 페기물이라도 바르게 처리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일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도 소개했다. 커피 컵지와 음료수 컵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다음 재활용으로 부적합 한 것들도 많다고 했다.


사업장 생활계와 생활계를 분리해서 운영하면 컵지 줄이기 운동보다 몇배로 재활용률도 높이고 폐기물이 줄어들든다며 방법을 바꾸면 열마리 토끼도 한번에 잡을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에 종사자 생각도 들어봤다. 또 다른 논리를 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안되는 이유는 화학원료가 너무 저렴한 반면 재활용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호석유화학 장 모 씨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원료를 저렴하게 계속 만드는한 절대로 줄어들지 않다."라며 "우리보다 수백배 큰 중국의 큰 문제는 15억명이 하루에 한개씩만 플라스틱을 사용해도 15억개"라고 했다.

 
그는 시쿵둥한 반응은 계속 쏟아냈다. "커피나 음료살 때 못하게 한다고 얼마나 줄어들을까요, 공장서는 원료는 계속 싸게 만드는데, 눈가리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가리는 지금의 재활용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고양시 재활용 사업주는 "범국민적인 캠페인 그 이상으로 강도높은 정책이 스며들도록 플라스틱 원료공급체계를 바꿀 수 있는 정부의 강수가 필요한다. 대기업들의 반발이 두려워 쉽게 접근못하고 있고 시장공급단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안쓰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마을내 도담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물을 아끼고 물 마시는 종이컵도 마시는 양에 따라 크고작은 용기를 사용하라고 안내판을 설치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자체는 보조금을 통해 초기에 텀블러를 제작 및 1회용품 제한 업소에 스티커나 명패를 주고 판매점과 협약하고 판매업체는 일정수의 커피 등 제품을 팔면 이후에 일정액을 텀블러를 만드는데 사용할 기금기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 했다. 또한 소비자는 지자체에 협약이 된 판매점에 가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적립이나 금액할인 등에 실생활에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방법이 이뤄지면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1회용품을 줄이고 판매점은 홍보 마케팅으로 수익 창출이 될수있고  국민은 환경 보호하며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모두에게 장점이 되는 효율적인 성과를 이룰수 있다.
 

▲자원순환시민연대는 연중캠페인으로 환경사랑의 실천은 다회용

컵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휴대가 좋은 스테인레스 커피잔 구비사용 업체에 홍보 및 법제화시키면 간단히 해결안도 나왔다. 한국철강협회측은 국가 재활용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스테인레스의 보급확대에서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추진도 검토중이다.


더 한발 나아가,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3D 프린팅을 통해 친환경 소재(PLA 등) 먹을 수 있는 방식의 플라스틱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미 옥수수 껍질이나 전분, 고구마의 줄기 등의 원료를 사용 생산하거나 이를 용기로 제작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처음 정부 발표이후 국내에서 종이빨대 공급처를 찾을려고 했지만 수요를 맞출 기업이 없어, 불파가피하게 중국에서 종이빨대를 들려와 현재 매장에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업체 최명수 사장은 "대체할 재활가능한 재질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혜택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을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시민들 개개인의 환경의식 제고 필요하는데 내 돈 주고 편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아 아쉽다."고 했다.

 

최 사장은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나라가 들썩이는데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국민성을 가진 우리"라면서 "공기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싶다면 플라스틱 포장재를 적게 사용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귀가 따갑도록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의 생각함'에는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게 나왔다. "플라스틱 제조 회사가 사용된 플라스틱 수거 의무 부여와 플라스틱 재사용할 수 강제규정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가로수나무 뿌리 부근에 철보호망 대신 플라스틱을 녹여 만들어 적용하는 것과 편의점 등에서 자신의 컵을 사용하면 할인을 해 주듯이 소비자가 직접 환경 부담금을 대폭 올리고 부담하게 하되 환경 부담금 만큼은 현금으로 별도로 계산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유럽 한 박물관에 전시된 쓰레기 문제, 비둘기 등 조류 둥지에 깡통, 플라스틱병으로 가득한 현실을 비유한 작품이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방탄소년단 등 유명연예인들이 텀블러 사용하는걸 수시로 보여주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등에서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현장중심으로 필요성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물티슈만해도 녹아서 없어지는게 많은데 국내는 녹는 물티슈는 너무 비싸다. 정부가 안녹는 물티슈 제조를 규제하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녹색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줄지 않고 재활용이 떨어져 매립이나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수은 등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환경부의 대대적인 환경켐페인이 연중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정치권의 환경 규제의 선진국 수준의 3배 관용적인 법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 법제화를 빈틈없이 강화해야 한다."라며 "기재부,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 법무부의 협력으로 원활한 재정의 소통과 범국민적인 플라스틱 7종(PET, PETE, HDP, HDPE, PVC, LPDE, PP, PS , PC)에 대한 더 효율적인 사용 억제 장치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에너지,  SK종합화학 등은 그룹차원에서 환경의 가치를 최

우선으로 한다는 슬로건으로 아그위그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실행에 들어갔다. 

 

독일의 재활용 경우는 각 쓰레기 배출물을 종류마다 고유의 색상과 이름을 붙여서 분리수거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생분해플라스틱 생산업계는 7종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안전성의 수치를 1, 2, 3등급으로 명확히 명시해 사용시간과 사용가능횟수를 같이 법제화해야 1회용이 아닌 다사용으로 명칭을 교체하는 방법도 꾸준하게 요청해왔다.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 제조업계들의 고사의 이유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보건의 강화에 따른 환경호르몬 소량 방출하는 PET, PETE, PP 제품으로 교체와 사용 권고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 때부터 편리함에 반하는 위해성이나, 환경오염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체 성장하고 있다.

 

남궁은 환경한림원 회장은 "모든 산업의 기반을 친환경투자, 환경산업 육성 투자를 유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데 주력하고 더 느슨해선 안된다."라며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분담금과 같은 개념으로, 1회용 플라스틱을 제품 판매하는 기업체와 소비자들간의 공동의 이익이 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경제의 중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은 막장에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려진 저울질이 아닌 환경과 경제를 하나로 뭉쳐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부흥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고 말했다.

▲스티로폼은 해양쓰레기중 가장 골치거리다. 미세플라스틱이 어퍠류 등에 치명적인 재앙으로 현실화되면서 스티로품 대체품이 가

능한 친환경적인 제품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폐스티로폼 고형화된 성형된 재활용품 

▲500년 이상 지나도 썩지 않는 생활, 산업용 쓰레기들이 바닷속에 수장돼 있다. 특히 어선들이 조업전후로 바다로 마구 버리는

쓰레기로 어획량이 줄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전국 항만공사는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3만톤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온실가스 1톤 줄이기를 위한 실생활 속에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