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명칭도 기후환경부로 국무서열 격상
그린뉴딜 성공 변수, 중앙부처 컨트롤 역할
국제사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불가피
기후환경부 출범 늦어도 문정권 하반기 가능
부처 협업 강화,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
KEITI 전문화 및 환경공단 업무 조율 가닥
노웅래 의원 "정부조직법안 발의준비 마쳐"
환경부 '기후-탄소중립', '물관리' 핵심개편

환경부, 새로운 간판으로 출범한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6-01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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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부총리를 두는 등 환경부의 확대 개편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려지고 있다. 1980년 1월5일 환경청 발족이후 41년 만에 정부조직법을 손질하게 된다.


이같은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로 배경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때부터 환경부의 위상을 높이는 추진동력을 달려고 했으나, 일부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4년 만에 환경부 간판을 '기후환경부'로 위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는 부총리급은 기획재정부, 교육부만 두고 있다.


이번 기후환경부 승격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두고 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다음 정권에서 기후환경부 중심으로 17개 부처의 환경정책을 깊숙히 공유해서 차질없이 탄소중립국가로 세계 경쟁력을 디딤돌로 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비전 

사실상 ​국제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큰 이슈다. 감축하지만 국가가 부도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일자리도 잃고 망망대해서 엔진이 멈춘 배를 타고 가는 꼴이다.


'기후환경부'로 출범하게 되면, 부총리 중심으로 제1차관, 제2차관을 두고, 외청기관과 산하기관까지 명칭과 업무영력을 손질하게 된다.


이번 구상은 국회 환노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내비췄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배경과 관련, "기후환경부 장관은 국무총리 명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 환경 정책을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력과 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향후 날로 전세계는 기상이변, 기후변화, 탄소감축에  집중하지 않으면 수출은 물론 내수경제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후환경부총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의 환경부 조직과 기능 역할로는 모든 행정기관을 아우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한계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후환경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부처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지금이 아닌 다음 정부에서 탄소중립 국정과제를 얼마만큼 완수할지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의 행정 시스템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만으로는 벅찬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환경부의 고유 업무가 아니였다. 국무조정실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을 맡아왔다. 즉 환경부는 장관 결재 이후 총리실을 통해 국무조정실과 조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감축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물류, 농림축산, 해양수산, 과학 정보통신 함께 가야하는데 이에 컨트롤타워의 한계치가 있어서 윤 의원의 주장에 크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올해 열리는 제26회 환경의 날 슬로건 포스터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 내 다만 장관 따로 부총리를 별도로 자리를 배분할지도 고민중이지만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보면 기후환경부가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총괄 심의 조정해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 부서로의 역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웅래 의원실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무조정실, 국회 환노위 위원과 교감이 이뤄진 상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환경부의 조직 손질은 탄소중립 목표에 중요한 징검다리로 중앙부처와 협업을 위해서 그에 걸맞는 위상이 따라야 한다."고 동의했다.

같은당 4선인 노웅래 의원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는 필수로 환경부의 위상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우리 정의당은 이미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부총리급 신설이나 부처 역량을 키우는데 앞장 서왔다."면서 "최근 대정부 질의에서 언급했듯이, 당초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신설을 요청했다."고 적극 찬성했다.


특히 "환경부의 부총리 신설과 더불어 외청과 산하기관 명칭에서부터 업무조정 및 조율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관계자는 "대환영할 만큼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정부부처간의 협업이 중요한 시기에 기후환경부 부총리급 신설은 늦어지만 국회에서 충분하게 공감할 것"이라며 "지금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업무조정과 기능도 더욱 짜임새있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일 오늘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조직 개편 핵심은 ▲기후-탄소중립 부문 ▲물관리 부문으로 두 축으로 이원화한다.

▲환경부 조직개편은 사실상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틀도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기후탄소정책실은 기존 생활환경정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하부조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편제한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에 신설한다.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금융 제도화 등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G20 환경장관회의(7월,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물관리 부문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된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한편,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물관리기본계획(6월 확정 예정)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댐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문과 업무 내용과 성격이 달라,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편제한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환경보건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국(局)별 주요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국(局)별 담당 책임 실장을 지정해 실국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원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한국환경공단 노조 관계자는 "물부문과 폐기물부문에 전문성, 집중성, 미래지향성을 위해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개편도 환영한다."면서 "타 부처에 공공기관처럼 방계회사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능을 실(室) 체계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다."며 "또한, 체계화된 물관리 조직을 기반으로 이번 홍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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