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 주요 건축자재 이용 불구 내화시험 안받아
변형된 건축자재도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한정애 의원, 변형 건축자재 화재시험 의무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6-22 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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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더 이상 이천 물류센터 인재의 화재가는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9일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 차원에서 시공 마감재료, 방화문 등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자체 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건축현장은 전혀 다르다.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형태의 복합자재를 건축물의 바닥재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발주,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싸게 하기 위해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현행법상 이러한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만약 부주의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도살리고 있다. 바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참사가 그 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의 경우에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신설,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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