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대회의실서 조례제정 공청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업계 학부모 의견 수렴
석면비산 여부 최종점검 전자현미경 시료분석 안심 카드
부실 석면해체 감리책임제, 학부모 모니터링단 수당지원
조례 확정까지 석면비산 불안감 해소 석면안정화제 언급
감리 권한 강화 건의, 학교석면지원센터 개설 등 제안

학교석면 안전관리 어떻게?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29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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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학교교실 석면 전면 안전하게 시공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석면해체철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어 학부모 중심으로 석면해체철거후 석면비산 여부를 전자현미경으로 최종적으로 안전을 믿을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이같은 공포의 주장에는 석면가루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실 등 학교내 석면해체철거는 난립 그 자체였다. 공사 이후 교실 실내질 공기질 측정 결과 석면가루가 날리는 곳에 허다했다.

 

이렇다보니 학생과 교직원들은 무방비로 노출됐다. 서울시내 학교 중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전체 80% 달하는 1566곳이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이 28일 오후 의회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석면조례 제정에 따른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2일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현욱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한국석면감리협회장)은 "학교석면 안전관리 메뉴얼에 대한 보수공사 등도 모두 설명회 대상이 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방학기간동안 몰려 있는 석면해체철거가 부실공사(석면조각 발견, 석면가루 교실에 비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여름부터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축해서 개선을 했지만, 해체철거 이후 청소는 제대로 돼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청소업체 문제인지 청소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난냉방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2차 오염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또 "해체철거시, 인근 주민들의 정보부재로 불안감이 있는 현실을 볼때 각가 접근방식을 살펴야 한다."며 "학교석면에 대해 현재 상태와 유지보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학교석면문제가 발생돼 있을 경우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곳이 없는 실정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학교석면지원센터를 개설하는 제안도 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이 석면 조례 공청회에 석면조례 배경에 대해 석면하고 있다. 


김동수 금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부소장은 석면감리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석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점이 문제라며 학교석면조사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석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학교석면해체철거시에 철거기간, 인력부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방학기간 내 막연하게 면적당 충분하게 안전하게 철거기간을 맞출 수 있게 학사조정을 필요하다."는 밝혔다.

 
그는 "석면감리교육과 현장에서 작업조건 등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감리중 석면해체철거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없어 그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석면유지관리와 관련, 학교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경우 현장 찾아서 설명을 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직원 등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석면지도에 대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방은영 전국학교석면 학부모 네트워크 위원은 "교육청 조차 석면인식이 낮았던 모니터링 경험으로 봤을때 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방 위원은 해체공사와 전기 등 실내인테리어 등 공사를 함께 병행해야 공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난립(석면비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학교석면해체철거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가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모니터링단 구성원으로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것도 주장과 관련 방 위원은 "학부모 입장에서 50제곱미터 이상만 신고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면적 공사를 할때도 즉각 공개해야 맞다."며 그 이유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석면공사도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과하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반감을 줘 아쉽다."고 덧붙었다.

 

한규하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조례안 공청회 패널로 나와 학교석면해체 철거사업 추진 제언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래 학교 석면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 2027년까지 천장재 손상 수반이 불가피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석면완전 제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000 교실에 대해 25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양질의 석면해체 철거를 위해 시공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로 낙찰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실석면에 따른 불신과 우려했던 또 학교석면 모니터링단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방학중에 벌어지는 석면 공사가 일반 무자격자들이 철거 공사에 방호 장비 없이 쓰거나 하는 사례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며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공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인구 시의원(서울시 강동구)은 석면감리체계에 대해 현장과 주변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아이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철거 후 모니터링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한규하 과장은 모니터링단 참여자에 대해 공정적 투명성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모니터링단 요원들을 의견을 듣어 현장여건에 맞게 지급해야 하고, 학교석면은 부분 공사가 많은 만큼, 학교석면공사 이력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조상호 시의원(서대문구)은 김동수 부소장, 한규하 과장에게 폐슬레이트 석면에 대해, 10년된 학교가 대부분이다.

올해 겨울방학 기간내 석면철거예정수가 3만3850실로, 시교육청에서는 석면해체철거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규 의원(동대문구)은 석면해체업체 선정 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해체가 들어갈 경우 일용직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인력, 장비, 감리 등을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기 의원(강서구)은 그동안 학교석면해체철거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느냐 할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꼬집었다.
공사 후 공기질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공사과정에서 석면비산은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학교에서 학교장은 왜 내가 있을 때 석면공사를 하냐는 식으로 반감을 가지거나 석면이 있는 벽체에 벽지를 발라버렸다고 개탄했다.


공사후 석면잔류에 대한 측정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다. 방 위원은 "공기중 시료 측정분석 위상차현미경(Asbestos & other fibers by PCM)공기측정 조차 학부모들은 믿지 않고 있다."며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있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석면공사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모니터링 기간동안 겨우 4번만 나오라"고 토로했다.

 

광학현미경인 위상차현미경은 교실 내 부유먼지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 허점도 있다. 길이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석면분진만 발견할 수 있다.


학교석면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분석해야 맞다고 했다. 이들 주장은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PCM로 분석했는데 '미검출'이 나왔지만, TEM으로 자체검사했더니 많은 석면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런 점은 기존 난립공사를 해온 석면해체철거업체들이 두려워 하는 부분이다.

 
시료채취 경우 TEM 방식으로 공기질을 분석해야 한다고 입장은 동감하는 분위기로 모여졌다. 그동안 석면 공사현장 이후 석면가루 비산은 80~90%으로 나온 배경때문이다. 한 과장은 위험물질 석면비산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올 여름방학부터 전자현미경을 분석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공사과정에서 메뉴얼을 지킬 수 있는지 중요하지 수당이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고 "현수막을 걸면 끝이다. 석면에 대한 교육 등 주변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 해당학교, 주민, 업체가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교석면 공사 목적은 학생들

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교수는 거의 100% 학교석면비산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성비후가를 일으킨다고 했다. 

 

양민규 의원(영등포구)은 석면해체철거공사가 메뉴얼대로 지켜지고 있나 묻자. 올 여름방학 가이드라인 구축하기 전에는 허술했지만, 겨울방학에는 좀 더 철저하게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석면안정화제에 대한 언급이 됐다. 석면비산이 안된 상태에서 석면고형안정제를 살포하면 비산을 억제할 수 있는데 왈가불가하느냐 되물었다. 

 

한 과장은 철거시에 65% (경제적부담)비용이 더 들어 전면 철거로 가고 있다고, 양 의원은 다시 검토해달라고 말했고 한 과장은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석면분석기관 관계자는 공청회를 지켜본 결과, 석면비산여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Sam과 Tam 분석시 사진을 찍고 분석은 Eds가 분석해야 한다.


결국 교실내 석면의심을 줄이기 위해 시료를 분가루처럼 밀링해 고온난로에서 700도로 태워 남은 가루가 석면가루 검출을 통해 성적서를 제시해야 모니터링의 최종보고서로 채택할 수 있다.

 

황인규 의원은 학교석면 예산 문제로 인해 더디게 가더라도 교육이나 업체관리, 감리, 주민설명회 등 석면해체를 깐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석면철거시 하청업체로 대한 공사로 인해 문제 보증보험 가입유도도 필요성을, 김 부소장은 학교특성상 석면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는 업체 작업자가 미흡해 분리발주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방 위원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닌 자꾸 석면이 끝났는데 나오는 것은 편법이 작동되거나, 메뉴얼대로 현장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안한 증거로 하루 속히 강제적을 띌 수 있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광래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은 "2017년 여름방학때 해체철거 이후 사후 안전도 검사 차원에서 전자현미경으로 석면비산여부를 해왔다."며 "앞으로 문제점이 더 있는지 등을 보완해 학교석면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안정화제 생산 시공업체 이투에너지홀딩스 대표는 "여전히 비용을 이유로 석면해체철거에 대한 필수품인 안정화제 사용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환경부, 노동부가 학교석면 등 발암성 물질을 제대로 고형화시켜 비산이 안되도록 하는데 저비용고효율 석면안정화제 도입의 방향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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