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전세계 녹색회복 위한 청사진 제시
OECD녹색회복 장관급 회의 뉴딜 국제협력 표명
녹색회복 정책보고서 우리와 EU 그린뉴딜 소개
조명래 장관 고용,소득,성장 3가지 핵심 밝혀
5년간 73조원 투입 6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환경측면 1천만 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 계획
코로나 이후 폐기물 급증, 대책은 전과 동일

코로나 전후 환경오염 더 심각 혹은 제자리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9-28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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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로나-19로 인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가장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 감소(10년전 수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1회성 감소로서 장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경제침체로 중고시장에서 디젤차가 더 팔리고 더 많은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은 현상유지다. 산업, 수송, 항공 활동의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했으나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일부 국가에서 대기오염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수질오염도 크게 줄지 않았다. 경제활동 감소로 일시적으로 수질오염이 감소했으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며 수질오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폐기물 관리다. 여전히 곳곳에서 배출량은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처리속도도 처리업체들은 불안불안하다. 의료폐기물 및 빨대, 컵 등 물티슈 등 1회용품 사용이 폭증했다. 이에 전국 선별장은 재활용품 처리능력을 점점 떨어져 자원재활용률이 감소추세다. 과유불급탓으로 선별 작업비용대비 시장 거래는 하락세다.

 
일부 선별장 대표들은 "환경부는 침묵하고 있고 지자체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막대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올 상반기부터 30% 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수거분리 불량, 처리비 단가 제자리)은 땜질식"이라며 "반복된 상황으로 언제가 더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렇다보니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폭락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외 산림 황폐화, 서식지 오염, 야생동물 거래, 기후변화 등이 코로나 19 확진자 제로화 미지수, 동물-인간 간 질병 감염의 원인도 불투명한 가운데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20.8)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전략 중 하나로 녹색경제 전환정책이 포함돼 있다. 일부 국가에서 기존 환경규제의 완화 또는 탄소집약 산업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가 경제·일자리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와도 관련이 높다. 각국 정부는 녹색, 포용적 경기회복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회복과 중장기 환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조명래 장관은 최근 화상회의로 열린 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 소득, 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OECD의 녹색회복 장애요인 및 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EU의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됐다.

조명래 장관은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고용,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회복 정책이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했다.

먼저,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해 실행력과 이행가능성을 담보했음을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 기후 탄력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혁신 분야에 5년간 약 73조 원 투자를 통해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환경개선 편익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 및 녹색 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9월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170조 원 규모의 뉴딜 금융 활성화 계획을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이다. 조 장관은 시의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복원, 녹색혁신 등 녹색재건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이 전 세계 녹색회복을 위한 유용한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며 녹색회복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녹색회복(green and inclusive recovery)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은 근본적 개혁을 통한 더 나은 재건,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제는 10월에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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