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팀 성명
심각한 사실 왜곡 국민의 눈 속임 부정행위 허위
환경부,자연환경보전목적 지정 개발 취지 맞지않아
청계산 야생동식물보호지역 생태계 유지 주요 역할
사업지 바람 통로기능 양재 교통체증상태 부적절
오세훈 측 '국책사업인정안' 상정사업 의결 주장

환경부는 알고 있다 '내곡동 주택지구' 사건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3-23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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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오세훈 후보 또 거짓말하십니까?" 
 
어제(22일) 오세훈 후보는 캠프의 이름을 빌어 2007년 3월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문건을 공개하면서,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세훈 후보 측이 내곡동 셀프보상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자행한 또 다른 거짓해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노웅래,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국회의원) 일동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거짓말로 서울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을 허가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내곡동을 주택지구로 제안(신청)한 것은 이명박 서울시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2005년 6월 이명박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남부권역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 결과를 가지고 2006년 3월 이명박 서울시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내곡동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제안(신청)한 것.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제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한 것이 어떻게 노무현 정부의 지구지정 허가로 둔갑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시 제안사업을 중도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해주는 것은 다음 과정으로 가는 절차 중 하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가 지구 지정을 허가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이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공개하겠다. '환경특성 및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 단지개발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돼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주택지구 지정을 허가했다면 노무현 정부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답하고 진실만 말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환경부, 서초구, 지역 주민들 사이의 이견이 발생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남지역 지역민들은 집값하락, 서민들이 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비판적인 시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환경부는 사업예정지 남측 약 500m 하단부에 문수산~팔당호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부녹지축이다. 북측 500m 상당부는 우면서~ 대모산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산림생태축이 이뤄져 있다. 예정지 미 주변은 원지천, 여의천, 신원천 등 하천이 있고, 서측에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어, 지역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생물서식 공간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내놨다.


환경부는 이런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시 녹지거점 단절, 훼손, 생물다양성 훼손 및 생태 녹지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경부는 도시확산방지 및 자연환경보전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예정지 서측 경계부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 보로를 위한 청계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직면하고 있다. 보호구역안에 갈참나무 등 낙염활엽수군집 분포와 자연경관이 좋은데 훼손이 커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업예정지는 법적보호종인 새매(천연기념물 323호), 말똥가리(멸종위기종 2등급)가 출현하는 만큼 법정보호야생동물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의 먹이공급 및 취식처로서 청계산 야생동식물보호지역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거듭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외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기준 달성이 곤란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임대아파트 단지 간에 극심한 경관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환경부는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주변은 청계산, 대모산 등 서울 남부쪽 자연보존 가치가 큰 생태축으로 이뤄져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 네이버 캡쳐

아울러 사업예정지는 바람 통로기능을 하는 곳이며 인접한 양재지역의 교통체증상태를 볼 때, 고층 아파트 단지는 최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일단락했다.


이처럼 환경부는 명확한 자연보호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결국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 6월 이 사업을 최종 철회한 것도 오세훈 서울시였고, 다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겠다면서 중앙정부에 지구 지정을 요청한 것도 오세훈 서울시였다고 진실을 공개했다.

만약에 오세훈 후보마저도 착오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한 사안인데 또다시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들은 오세훈 후보 캠프 대변인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성명을 내고,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져 박영선 캠프는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으라고 했다.

성명서를 보면, 당시 서울 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코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이 입수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 2분과위 심의 안건을 보면 당시 중도위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노무현 정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해 국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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