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소요시간' 분석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이용 접근시간,서울 가장 편리
광역市 접근시간 짧고, 광역道 접근시간 길어 불편
도시팽창 부작용 생태계 파괴 인간생활권까지 위협
농촌 기초생활인프라 균형 갖춰야 지역경제도 살아
김상훈 의원 "인구 분산정책 지방분권 뉴패러다임"

서울 등 대도시 팽창, 부작용 서둘려 막아야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08-01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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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도시열섬, 전기소비 매년 증가, 만성적인 교통체증, 도시공원 감소, 동식물 서식지 파괴, 생활쓰레기 범람 처리 한계, 집값 기형적 상승 등등 이처럼 나열한 문제는 대도시에서 쉬지 않고 작동되고 있는 부작용 현상이다. 


서울특별시, 나머지 광역시도는 남한면적 중 산을 제외한 과도한 도시팽창이 가져다 준 환경파괴 훼손은 다양한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하나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 분석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인교실을 제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은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소요시간 국가최저기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8.12)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시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접근이 평균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는 부산시, 대구시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2~5배, 공영주차장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1.8~2.4배를 넘고, 다른 시설은 대체로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내에 대체로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경우 노인시설, 의원, 약국,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경우 2~4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는 노인교실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는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각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크고 작은 편의의식이 불편이 도시로 내몰리고, 이에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시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인구 유입을 분산하는 국가 미래전략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나와야 비로소 지방분권 시대의 패러다임이 다양화로 국가의 발전에 더욱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팽창은 인근 군소지역까지 늘려가는 50년 전부터 지속된 국토계획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결국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국가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 실질적으로 투입될 미래예산이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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