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76곳중 37곳 적발
환경부, 국토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 점검
검사항목 생략, 불량장비 사용 등 37건 위반

민간 자동차검사소 여전히 뒷거래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7-01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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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시 광진구 뚝섬역과 건대역 사이 성수동 일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민간 자동차 감사소(업체)가 밀집돼 있다.


이곳 검사소는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는데 평균 20년 이상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불법이나 부실한 운영형태를 보면, 자동차 검사대행을 해주면서 배출되는 매연,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가 아무런 여과장치나 집진시설이 없던지, 가동을 하지 않은 채 엔진 검사를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매연을 내뿜는데도 어떠한 차단을 하지않고 검사소 창문 틈이나 지붕 환기구를 이용해 그대로 쏟아내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광진구청 관계자는 "혹여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가보는 것 외는 특별하게 집중 단속을 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 관내 S사 자동차 정비 업소 대표는 "단골 손님은 검사대행을 해주는데 자동차 배출기준이 높게 나와도 합격 검사필증을 주는 것은 다반사이고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서울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동안 이곳 자동차 민간검사소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런 불합리한 악순환 속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시도 광역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부터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민간 감사소 중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자동차정비업자)는 모두 1793개소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민원이 자주 제기됐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제가 된 검사소 중에는 고의적으로 봐주기식의 검사를 해온 곳도 적발됐다.

지금까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75.8%, 민간 자동차검사소 81.5%로 높게 나왔다.

이번에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배출기여도 13.8%, 수도권 배출기여도 28.8% 1순위 배출원(2017년 기준, 단위 : 톤/연)

이들 검사소의 ​위반 사례를 보면, ▲검사항목 일부 생략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정도검사 미수검 장비 사용 ▲고의적인 기계기구 조작·변경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등을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고 했다. 

 

적발된 검사소 운영형태는 ​사업자간 고객유치 과당경쟁이 큰 원인중 하나로 꼽는다. 소음기, 광폭타이어 등 불법튜닝 묵인과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 검사가 다반사다.


파주시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튜닝이나 광폭타이어는 출고될 때의 자동차 성능을 오버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검사소에서 나온 뒤 불법개조 등이 이뤄져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라면서,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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