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고양형 주민자치 방향성 연구' 발표
참여 기반 숙의민주주의, 자율과 협치 조화 내실화
주민역량 제고, ICT기술 발달, 사회문제 다변화 충실

130만 명 고양시의 미래 주민자치 방향성 찾는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2-15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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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우리 아테네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다."

만약, 생활쓰레기 범람으로 인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시의 역할, 시의회의 방향, 주민자치단체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의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현안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혹은 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 풀어낼 수 없다. 즉, 행정과 주민자치간 거버넌스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돼야 숙의적인 민주주의사회다.


앞으로 10년 뒤 고양시는 130만 명의 거대 도시로 확장될 예정이다. 3기 창릉신도시와 구도심 일산동구, 덕양구, 또 하나의 행정구역에 나눠지면서 총4개 구로 행정기반 확대 등으로 주민자치 체계가 달라진다.

특히 날로 변화된 자치환경과 그동안의 고양시 주민자치 성과와 교훈이 반영된 새로운 주민자치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와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고양특례시는 좀더 진취적이고 균형적인 시행정과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확대로 느슨할 수 없는 정책적 효능감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이같은 흐름에 주민자치 공동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비롯해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책임론, 구김없는 행정집행,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확보, 시와 가교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과제다.


물론 시장과 실국장, 각 주민자치센터와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거버넌스가 원만하게 이뤄졌을 때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주민자치 제도화 방향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이재은)은 최근 주민자치 동향과 이론, 주민자치 성과분석이 반영된 '고양형 주민자치 모색을 위한 주민자치 방향성 정립연구' 보고서가 공개됐다.


무엇보다도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노정, 주민역량 제고 및 I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문제의 다변화 등으로 대표되는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지방정책에의 직접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 역시 주민의 실질적, 직접적인 정책과정 참여를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참여 및 직접 민주주주의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읍·면·동 중심의 참여모델 개발 등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양시 주민참여 체계와 방식을 제안한 고양시 자치로드맵 작성 연구가 이뤄졌으나 이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고양시 주민자치 성과에 대한 진단이 잠시 멈춰 있었다. 2014년 이후 고양시 주민자치에 관한 체계적 방향이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여러 부작용과 정치색으로 분열 또는 시 행정력 누수로 주민의 호응이 낮은 주민자치인지도, 고양시 각종 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대표성 및 역량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즉, 시장의 권한에 대한 리스크와 협업이 한계성, 주민과 주민간의 다양한 소통채널이 균열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지원 및 상호 네트워크 수준에 관한 주민만족도가 낮았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서에서 체크리스크한 주민자치 제도화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체계적인 상생코드를 바로 찾고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 수행 ▲민관협치와 자율형 주민자치 연계 공동거버넌스 활성화 ▲주민자치 교육과 홍보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내실화의 선순환 구조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는 그 다양한 개념만큼 사람마다 인식하는 주민자치의 색깔과 온도는 달리 존재할 수 있다."며 "고양시 주민자치가 일정 수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자치 방향모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형 주민자치를 모색함에 있어 다른 곳에서 시행하지 않는 독특한 제도만을 고양형 주민자치라고 인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고양시의 역할과 통일한국을 대비한, 디딤돌이 될 130만 명 고양시민들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는 100년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의 제도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기존 제도의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과 이를 통한 주민자치 정책 및 제도의 창조적 변용 방법 모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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