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환경부, 등급 맞는 표지 차량 유리판 부착 방안 필요성 검토
전기차 1등급, 하이브리드카 3등급, 휘발유· LPG차 1~5등급
디젤차 구매 자제 유도효과, 수소차 등 구매보조금 확대 기대

디젤 SUV 차량 출고 되자마자 '3등급'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4-25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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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초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된 요즘, 디젤연료로 주행하는 SUV차량 운전자들이 더욱 불편해졌다.

 

 

앞으로는 디젤차량은 공장으로부터 바로 출고가 돼 고객에게 키를 넘겨 받는 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때문에 5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완성차 업계는 향후 10년내 디젤차량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24일 환경부는 국내외 제작이나,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섯가지 차등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통제되고 미세먼지배출량이 많은 등급외 차량은 운행 중지는 물론 강제 폐차가 경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급산정 규정'에서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했다. 여기에 헛점이 있었다.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승합차량 경우도 출고된 지 하루도 안된 신차도 언덕길 주행에는 검정색 매연을 뽐아내는 것이 디젤차량의 엔진 기술의 현실이였다. 


또 하나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해 중구난방식으로 등급 산정자체가 문제가 드러났다.


환경부는 연식과 연료종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으로 국내외 모든 자동차는 연비등급처럼 각각 다른 표시를 받게 된다.

 

전기자동차, 수소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규정으로 1등급, 기존 연료와 혼합해 운행하는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 LPG 가스차는 1~5등급, 디젤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운전자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없다.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독일 경우 연식과 기름종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된다. 만약 저등급 차량은 처음부터 도심지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화됐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과 관련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등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방안을 찾는 중이다.

 

특히 환경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자동차 등급제 시행 배경에는 완성차 업계 경우 충분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정책만으로 도출할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에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 한발 물러서 당장 도심지 진입 제한 강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라별 등급제도 운영 실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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