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소각장 건립 추진 KDI 긍정적 평가내놔
광역위생매립장 매립률 98% 포화,소각장 해결
정부 정책 변화, 투자업체 사정 등 2차례 무산
인근 무안,영암 등지로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커
스토커방식 기술력 한계 20여가지 유해물질 나와
스토커방식 200톤 이상 전국소각장 33개소 달해
오염원 최소화‧감시 집중,여론 수렴 이달 공청회

쓰레기 넘쳐 매립장 포화, 결국 소각장 짓기로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12-01 1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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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전국 지자체마다, 충북 청주시 경우 수 년째 소각장 건설 반대로 시와 대립의 갈등을 쌓고 있다. 가장 골치거리는 행정당국 입장에는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가 넘쳐나 이를 문제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하거나 태우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의 불씨에 불을 붙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 목포시는 쓰레기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할 정도로, 사회적인 여론이 갈리고 있다.


앞서 전 목포시장 시절에는 쓰레기 문제를 위해 플라즈마 방식으로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재생연료유 생산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만 5년에 없었던 일로 종결됐다.


재생연료유 생산은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가지고 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기름 연료를 생산하기 했는데, 목포시가 거부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목포시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의 한계에 부딪치자,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 입장은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더 이상 목포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을 해법에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어서 대체 매립장을 찾기 힘들기 때문으로 현재로서는 소각만이 최적의 해결책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 보관 중인 압축포장된 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있다.

시는 쓰레기 대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각재만 매립한다면 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은 올 6월말 현재 98%가 매립돼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다. 시는 1일 약 25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는 실정이다.

시의 소각시설 추진은 16년 전부터 추진해 이번이 3번째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율이 56% 정도였던 2005~07년. 시는 소각시설 건립 예정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소각 지양 대신 에너지화'라는 당시 MB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따라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되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로 대체돼 현재 가동 중이다.

두 번째 시도는 2014~17년. 처리시설은 잔재물이 많이 발생하고, 잔재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차올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6월 100% 민간자본으로 플라즈마 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정(MOA)을 체결했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은 세 번째 시도다. 시는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의뢰했다. 또한 시는 시의 직접적인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은 후 올 9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에서 의결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10여 차례 시의회에 보고했고, 법률적 절차에 하자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불에 타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의 장단점을 비교‧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커방식, 즉 금속 구조물 위에 쓰레기를 올려 태우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스토커방식은 200톤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33개가 도입할 정도로 가동실적이 많아 이를 선정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신뢰성의 이유를 운전과 보수가 용이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KDI도 스토커방식의 적정성에 이견이 없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번 소각시설 건립비용만 약 8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스토커방식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소각때 배출되는 20여 가지의 유해성 물질이 최소화로 나온다는 점이다.


목포시는 오염물질이 굴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소각온도 850도 이상에서 2초 이상 유지, 재생성 방지를 위한 급속 가스냉각방식 적용 등 다이옥신 발생 억제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해 오염물질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코커방식 역시 친환경적인 소각시설이라고 단정짓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 고장이나 정비시 다시 소각로를 가동할 때 나오는 다양한 오염원에 대해서는 무방비다. 또한 보조연료(LPG) 사용도 연간 1000만 원은 기본이다.


특히, 목포시도 소각장이 들어서면 인근 도시, 무안, 영암 등지로부터 생활쓰레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운영비용이나 제2,3의 사회적 갈등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충북권 지자체 등은 이런 소각시설로 인해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한편 법적 필수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해 이번 달 내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권 소각시설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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