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저출생 대책 '여성·청년지원법'채택
먹고 사는 문제 최우선,전북 전주 김광수 비전
'제3금융중심지,농생명식품 국제상품거래소'건립
여성청년지원법,신혼부부 5천만원 지원 도입공약
100% 국가 완전 보육책임제, 청년기본소득 등

김광수 의원, 1호 공약 전주시를 금융중심도시로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03-12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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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국회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은 "21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전북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인 '금융중심도시 전주'를 완성시키겠다."며 "민주당의 무책임으로 무산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식품 중심의 ‘시카고형 국제상품거래소 설립’을 추진해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전북의 미래 천년먹거리,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를 '금융'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여의도 금융기득권들로부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를 홀로 묵묵히 지켜내 기금운용본부 전주지킴이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 전주,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뿐만 아니라 전북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식품 중심의 '시카고형 국제상품거래소'설립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금융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상품거래소는 곡물과 비금속 등의 상품을 현물과 선물 형태로 거래하는 기구로 거래금액과 증거금, 보증금, 수수료 등 매우 큰 자금이 유통되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상품거래소가 설립되면 금융기관 지점의 인원 확충 및 지점 신설을 통해 고용 증대 효과와 국내외 심포지엄 등 컨벤션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파생상품 관련 학과 및 전공 신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방정부의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청년 지원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3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국가"라며 "우리 전북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만큼 결혼 당사자들과 출산여성들에게 예측가능하고·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동유럽 헝가리의 사례처럼 신혼부부들의 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는 2019년 7월부터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2만 6000파운드(환화 약 4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더해 5년 이내 한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헝가리는 저출생 정책 추진한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결혼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9월 혼인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29%가 증가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헝가리에서 결혼 붐이 조성된 배경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인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100% 국가 완전 보육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청년기본소득도 도입해 여성과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위기의식도 없이 만성이 돼 정부조차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만큼 정부는 국민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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