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수립 마련 필요
건축물 특성 시정 방향 반영 녹색건축 설계
녹색건축 설계 기준 수립 및 보급 연구 결과
신도시조성 녹색건물 녹지율 향상 조정 시급
LH, 건설사 녹색기술적용 기술개발 뒷걸음질
허가단계서 부터 수익성만 따져 반환경 강행

LH공사,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 뒤늦게 마련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0-01-18 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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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 재개발 현장, 석면은 물론 철거과정에서 막대한 유해성 비산물질이 뿜여냈지만 행정기관은 침묵하고 시행사 

입장에서 서서 지켜만 봤다. 사진 김영민 기자

[환경데일리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대규모 택지공사로 인해 막대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나서 나중에 녹색건축 인증이나 생태도시니 현판만 내걸면 끝인가. 위선적이며 원시적인 공사방식 바꾸지 않으면 재앙이 옵니다."


​고양, 파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은 "신흥 신도시를 가보면 압니다. 건물만 있을 뿐이지, 친환경적인 건물 찾아보기 힘들다. 법적으로 금지한 건물 유리창 마다, 언제부터 간판으로 전락했는지 이 하나만 봐도 녹색건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17일 고양시가 녹색건축 세부기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105만 인구 밀집도시에서 뒷북행정이 드러났다. 이미 삼송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 등 미니 신도시 성격의 택지개발과정에서 막대한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녹지율 기준도 불투명한 가운데 허구뿐인 숫자놀이로만 포장돼 녹색도시건설에 자연생태계 파괴와 인공적인 미미한 조경꾸미기로 일관된 행정과 관리부실이 지속돼 왔다.


이곳 3개 지구는 상가조성에 녹색건축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택지조성개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주거민(입주민) 친환경적인 배려는 없이 실적쌓기와 돈벌이용인 공사만 강행했다.


▲택지조성이 주 업무인 LH공사가 발주한 대부분이 현장은 반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같은 배경에서는 성과중심, 공기기간 맞추기, 저비용 고효율만 촉구해 토지보상금 대비 수익에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기준 생태계를 파괴됐고, 공사과정에서 막대한 폐기물과 비산먼지, 유해성 물질을 비산시키는데 어떠한 법적 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뒤늦게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나섰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의 대한 경고는 이미 버스가 떠난 것과 비숫한 위기 인식이 지구촌 전체에 확산되고 있다.


나라별로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치유까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따라야 할 정도다.


이 가운데 그 대표적인 실행정책을 친환경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2.7%로 타 부문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및 제주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수립만 세울 뿐, 공사 과정에서 녹색건축 조성에 엇박자로 건설현장은 눈가리고 야웅식이다.

▲신흥 미디신도시 지하철 주변 상가는 녹지율이 제로에 가깝고, 보행자나 기존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엉터리 설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건설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16년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 제정 및 2019년 개정과 함께 '녹색건축 공동선언(고양시,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위한 뜻을 모았다.


발주처와 시공사가 제시한 시방서에는 나와 있지만, 녹색건축물 건립 공사 기술력은 역주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준 존치물 철거에서 부터 지반조성, 골조와 콘크리트 타설, 내부 마감공사, 건물 주변 녹지율은 매우 형식으로 관리감독이 안된 채, 녹색건물 현판만 달아주는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막대한 유해성 물질 배출과 폐수(슬러지), 비산먼지, 폐기물량 증가, 자연바람길 차단, 동시다발 공사강행, 행정관리기관 현장 감시 허술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사업장 밖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녹색건축 조성 지원 조례'에 의거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고양시의 지역적 특성 및 시정 방향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고양시가 대규모 신축 단지 및 대형 건축물 조성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 기준 수립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재개발 현장도 마찬가지다. 비산먼지, 악취, 소음 진동, 주변 주거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시방서는 있으나 마나 민원만 없으면 보여주기식으로 땜질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 추진호 기자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현황 및 주요 시정방향을 분석해 고양시의 지역적 특성을 녹색건축 설계 기준에 반영 할 수 있는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 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 기준 수립 연구'의 결과물로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기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임지열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고양시 건축물 특성 및 시정 방향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보고서가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수립’ 및 녹색건축물 보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핵심 사항은 ▲고양시 건축물 특성 고려 소규모 건축물 포함 적용대상 분류 ▲녹색건축인증 시 평가 항목 중 시정 방향 및 정책과 연관된 항목 필수 제시 ▲기존 단순 수치적 에너지 설계 기준 적용서 빌딩 커미셔닝(Building Commissioning) 통한 통합 운영으로 실제적 효율 평가 및 개선 유도 ▲에너지 자립화 목표 에너지 자립율 단계적 설치 비율 항상 제안 ▲시 차원 인센티브 항목 추가 녹색건축물 건축 유도 및 지원 방안 제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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