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OECD 하위 병상수 기준 8.9% 불과
강병원"공공의료 평화시 군대,닥터헬기 낭비아냐"
지역 맞춤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 도입 등 필요성
'코로나, 공공의료 확충 방안 모색’토론서 한 숨
퇴원 30일 내 사망,중증환자3.23,경증1.15 차이
공공의료시설 2차,3차 없는 것, 17 지자체 달해
MRI,CT 초음파진단기 등 장비 노후화 50% 넘어
필수의료 제공 적절보상 수가인상 인센티브 필요

기후위기 시대 '공공병원' 역할 매우 중요해져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23 11:40:45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숙제를 안겨줬다. 그 중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공공의료"이라며 확충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중 85%가 공공병원으로 각 지방에 있는 의료원 등이 해당된다.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질적으로 떨어져 환자들이 기피하고 서울로 서울로 3차 진료기관인 종합대학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니 균형이 깨지고 의사나 간호사들 조차 기피해왔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OECD 하위권이다. 시설 및 장비 의료진 투자가 소홀한 결과물이다.

2018년 기준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5.7%, OECD 평균 52.4%에 한참 못 미친다. 병상수 기준으로도 8.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병상 수 기준으로 30%는 돼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 자원이 지역격차 없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평화시 군대와 같다. 최신형 전투기와 잠수함을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듯, 공공병원의 음압병상, 희귀난치병 치료, 닥터헬기를 예산낭비라고 할 수 없다."고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강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함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기 위해서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대법안' 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코로나, 신종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와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목적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일 국회에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 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 도입 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병상 규모와 사망률은 곧 규모의 경제수준"이라며 "그 증거로 병상이 많아도 큰 종합병원이 없으면 입원환자 사망률이 높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사망자를 보면 전국 평균 1.0이라면 최저는 강릉 0.8, 최고는 이천 1,7로 나왔다. 중증도 보정 사망비는 실제 사망자 수와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의 비를 말한다. 퇴원후 30일 내 사망을 보면, 중증환자는 3.23, 중등도 1.74, 경증은 1.15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럼, 의료이용 자체 충족률은 어떤가. 격차는 컸다. 2019년 기준으로 타 시도 유입 환자 진료비 비율은 약 19조 5000억 원에 달했고, 총 진료비의 20.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8조5000억 원(36.6%), 광주 30.5%, 대전 28.1%, 대구 24.9%로 나왔다. 가장 공공의료 취역지역은 3차, 2차 모두 없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진료권으로 자체충족률은 27.9%이 불과했다.

지자체중 공공의료 공급 취약한 곳은 영월, 세종, 공주, 남원, 속초, 파주, 거창, 포천, 영주, 홍성, 동해, 이천, 상주, 해남, 제천, 정읍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잘 표출됐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절실하다."며 "현재 기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병원의 문제로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낙후된 시설과 영세한 규모인데 300병상 미만 규모는 무려 90%에 달한다. 의료인력 턱없이 부족이다. 민간병원 대비 의사 50~60%, 간호사는 60~80% 수준이 못미치고 있다. 이런 병원들은 만성적 적자를 안고 있고 구조적 비효율(착한 적자)과 경영의 비효율이 문닫고 싶어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는 문제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선행돼야 할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병원과 대학병원과 진료협력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결국 각자 도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개별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과 장비 지원에만 집중해 이같은 국가적인 재앙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MRI, CT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50%를 넘는다. 지자체에서 병원 운영 능력 부족, 과도한 개입으로 병원 경영의 자율성 확보가 부족한 악순환이 됐다.

그 대표적인 지방의료 실패는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경남 진주의료원 폐원 사례다. 또한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 수가인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취약지 30여 곳은 전체 2500병상이 확보된다는 계산이다.

취약지 충남 논산권, 경남 김해권, 전북 정읍권, 전남 영광권과 나주권, 해남권을 공익적 민간병원 기능으로 강화해 지원해야 한다.

의료진 선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비수도권 의대생 중 약 절반이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출신지역이 근무지역 결정에 큰 영향에 미쳤다. 따라서 별도 트랙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출신, 저소득층, 인성 등을 고려 취약지 출신들이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우석균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공공병원은 평등하고 적절한 의료접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로 코로나 시대에는 최소한의 방역망"이라고 호소했다. 또 "보건당국은 공공병원 질적·양적 확충 외면하고 말로만 방역과 경제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올해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고 내년도 공공병원 예산 0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병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우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설계과 운영은 필수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건축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공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체계 구축을 짚었다. 병원 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식탁-농업'의 관계 회복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외도 커뮤니티케어와 돌봄의 지역 중심의 왕진과 통합 돌봄 체계 시스템과 아울러 비전염성만성질환(NCD) 예방정책, 담배·알코올에 대한 규제, 사회운동시설 마련 등을 위한 정책추진을 선도하는 공간 확보를 요구했다.

2019년 11월 지역의료강화대책에서 제시한 9개 지역에 신축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장애물이 발생했다. 대전과 서부산은 예타에 막혀 있고 기재부는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우 대표는 "BTL로 짓는 것이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도 어렵다는 입장. 나머지 는 지자체에서 논의가 안되고 있다."고 허탈했다. 그러면서 "이 입장은 너무 부족한 안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병원 및 지역거점 책임병원 설립에 대한 완전한 파기한 꼴로 김윤교수의 발제에서 제시한 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이다."고 거세게 나왔다.

지방은 더 힘들다. 김현주 집행위원장(울산건강연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울산시민과 울산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며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한 각 시도에서 경제논리에 밀려서 공공병원 설립이 좌초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및 메르스‧COVID-19를 겪으면서 일반국민과 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용갑 원장(건강보험연구원)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대상으로 COVID-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 조사에서 22.2%에서 67.4%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자칫 오바마 미 정부처럼 보건의료 보편성 정책 실패도 우려된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수천 명이 직접 원인으로 죽었다.


이 원장은 "공공병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정훈 과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발제와 토론자들의 비판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다.


노 과장은 "복지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공공의대 법은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애석하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대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시민사회계, 학계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2차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간 주셨던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공병원 신증축과 관련, 노 과장은 "어차피 예타가면 안될 것이라는 내부 반론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공공병원 확충 등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장애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복지부는 지금까지 예타 관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잘 안됐다."며 "다행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황이 나아졌다. 예타 관련 내용이 먼저 해결돼야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