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사 안전성 현저히 떨어지고, 노후화
대곡역 부지선정 안된 이유 등 잡음 여전해
주교 1주차장 균형성, 경제성 등 최종 낙점
시 균형발전, 예산 절약 등 건립 시급 감안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제 비하인드

문종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5-18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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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최근 이슈되고 고양시 신청사 건립 위치를 놓고 설왕설래와 부지선정에 밀려난 지역민들간의 크고 작은 잡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현재 청사의 안전성에 현저히 떨어지고, 노후화가 오래되면서 직원들간의 불만이 켰었다. 특히 107만 명 시민들의 행정기관과 달리, 초라한 청사에 격이 맞지 않아 신청사 건립에 위치를 놓고 치열한 로비(?)가 국회의원, 시도의원까지 가세했다.

신청사 건립으로 이전하느냐 현 청사 자리에서 건립하느냐를 놓고 토우세력들이 시장과 담당 국장,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까지 합세해 목소리들이 차고 넘쳐났다.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고양시의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장을 비롯해 건립추진위원회에 물밑(?) 접촉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부지 선정과 관련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고양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표했다.

■현재 고양시 청사 현황(건립 필요성)은?
고양시 청사는 1983년 인구 20만 고양군 시절에 지어져 37년 이상 사용했다. 그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40여개 부서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해왔다.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고 왔다. 특히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보수를 통해 현재까지 사용해왔다.

시는 사무실 임차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주차장도 157대 규모로 비슷한 규모의 용인시 1719대의 10배 수준도 안될 정도였다. 이렇다보니, 시민, 관계 기관 등 시청 방문자분들은 항상 주차에 어려움을 호소한 건 사실이다.

■그동안 신청사 입지선정까지의 과정은?
2019년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만들었다. 4월에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원을 확보했다. 6월에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만들었다. 8월에 제1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가졌고 11월에 2020~24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

이어서 12월에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주교통 주차장을 입지로 선정발표했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2019년 8월 선정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제3차 회의에서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의 5개 평가 항목을 입지선정의 기준으로 의결했다. 결국 8일 9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평가기준으로,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균형성, 경제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입지로 낙점됐다.

■대곡역으로 신청사 입지가 선정 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시민들이나 언론보다조차 신청사를 0순위로 대곡역을 꼽고 있었다. 하지만 선정위는 고양시의 균형발전, 예산 절약 등 경제적인 측면, 청사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한 실현 가능성을 따졌다.


대곡역은 교통입지 및 발전 가능성 등은 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건 사실이다. 다만, 변수가 생겼다.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등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점이 입지선정에 불리하게 작동됐다. 특히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추가예산가 대곡역 입지에 발목을 잡았다. 고양시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내다보고 선정위는 이를 감안해 수용하게 됐다.

■선정위원회 성비율 문제도 문제가 잡음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결정 등의 과정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특정 성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을 위한 점검, 그 대상에서 임시적 위원회인 비상설위원회는 성별참여 현황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의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신청사 선정위 조례를 제정, 선정위는 입지선정 안건이 처리되면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성별 참여 현황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율 준수내용도 여성가족부의 권고 사항이다고 일축했다.

■신청사 후보지 대지면적은
선정위에서 그동안 검토한 후보지 별 대지면적은 주교 제1공영주차장, 대곡역, 덕양구청 3개 후보지 모두 약 40,000㎡정도이며, 나머지 1개 후보지인 주교동 행정타운 역시 64,000㎡규모다.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80,000㎡는 대지 면적이 아닌 신청사에 대한 건물 연면적으로 신청사 후보지의 대지 면적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신청사 후보지 회의 일자에 관련한 오해는?
대곡역 개발 사업은 최초 선정회의 때부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현황을 고려한 사항이다. 4월 21일 개최된 제8차 선정위에서 대곡역을 후보지에 삽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5월 초 마지막 9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것을 시의원 들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했다. 4월 23일에 시의회는 대곡역 이전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5월 초 최종 입지선정 전에 시의회에서 먼저 대곡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선정위에서 영향력을 주기 위함이며, 대곡역 이외의 선정위 결정은 거부하겠다는 사항이다.

 

최종 선정 이전에 시의회에서 특정 후보지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발의, 시의회에서 먼저 시와의 소통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사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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