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환경기술 개발 작년 투자 예산 1815억 원
과제 공정성 확보 개별 연구과제 투명하게

환경R&D 패러다임적 전환, 혁신과 융합이 답

온라인팀 | news@ecoday.kr | 입력 2019-05-31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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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온라인팀]과학혁명 이후, 전기가 발명되고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발전은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발견, 그리고 이용으로 점철됐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한 성과는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경제적 이익과 산업 발전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이라는 가치 자체를 외면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웅래 의원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자연의 반격과 저항을 목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녹조, 악취와 소음 등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고질적 병폐에 이어 초미세먼지의 습격과 석면·라돈 등 새로운 유해물질 등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보여준 일상생활에서의 뜻하지 않은 화학물질 테러의 발생은 걱정을 넘어서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환경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머나먼 공공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당면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 정부는 1992년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술개발, 환경R&D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업화를 주도하며 환경파괴를 주동했던 과학기술이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호천사로 재림한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에 지난해 정부가 투자한 예산만 무려 1815억 원에 이른다.

환경기술은 인간의 삶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기업의 산업기술과 환경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황폐해진 지구에서 우리의 삶 역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환경R&D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환경R&D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의 강화, 사람 중심의 연구생태계 조성, 과제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로 개별 연구과제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더 많은 성과가 자연스럽게 창출 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 5000년 역사보다 최근 20년 동안 인류가 누려온 기술의 발전이 더욱 급격하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불확실성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전통적 지식과 기술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새로운 과학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은 단지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 높이고 심각한 자원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나아갈 것이다.

'환경R&D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결국 R&D 시스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에 달렸다. 다양한 환경 서비스에 대해 높아지는 우리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즉, 자연친화적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산업 육성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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