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정기학술대회 연기
기후변화시대 기후변화와 밀접 에너지법 주제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 법‧제도적 쟁점'논의
한전, SK E&S, GS에너지 업계 입장 온도차

온탕 열탕 차이 1.5℃, 그만큼 '기후변화 심각'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3-05 0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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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당초 3월초 예정이던 142회 학술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로 인해 3월 20일로 연기됐다. 학회측은 "한국국가와 사회 전체가 비상사태를 맞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며 "회원들도 철저하게 대비해 건강을 잘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는 2020년을 맞아 환경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시대에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에너지법을 주제로 다루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학술대회에서 다룰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정책·계획의 법적 문제 등이다.

환경법학전문가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황과 법적 쟁점 그리고 발전소 설비 폐쇄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박종원 학회 총무이사는 "기후변화가 아직까지 피부로 잘 와 닿지 않기도 하다."며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영화에 의하면 적도 부근에서 1℃ 온도 상승이 극지방에서는 약 6℃의 온도 상승을 가져온다는."보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인간이 느끼는 1℃의 온도 상승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목욕탕의 온탕과 열탕의 차이가 약 1.5℃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1℃의 온도 상승이 지구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다.

환경법학회 회원인 신지형 변호사는 "사람의 체온도 36.5℃에서 1.5℃ 상승해 38℃만 돼도 고열로 인해 건강상 문제를 야기한다."며 "코로나19의 걸렸을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온도"라고 지구온난화를 경고했다.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지구 온도가 2℃ 상승하는 경우에 산호초의 99%가 소멸된다."라며 "이미 해양의 산호는 사라지고 불가사리만 존재하는 기이한 수생태계를 교란을 익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해수면이 약 7m 상승하고, 생물종의 상당수가 멸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지구온난화하는 다른 재앙을 몰고 온다. 즉,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다.

신영욱 오벨버니&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한국대표는 "해외 연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다소 충격적인 의견도 던졌다.

한국환경법학회 제142회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드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국내법적 위상과 에너지 정책·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큰 틀로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발제에는 박지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에 이어, 발제 내용을 가지고 지정토론은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가 참석한다.

두 번째 주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과 법‧제도적 쟁점'을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은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이진성 KEPCO한국전력 소속 변호사가 의견을 나눈다.

제2세션에는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럽의 원자력·석탄화력 폐쇄 사례와 보상입법 쟁점을 중심으로 국내 적용과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이 주제로 이진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발제하고 지정토론은 황형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승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가 각각 의견을 던질 예정이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에너지를 취급하는 업계 대표로 김명윤 파주ES(SK E&S) 운영본부장, 신영욱 서울사무소 오벨버니&마이어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이정욱 GS에너지 전력‧집단에너지사업부문장이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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