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조차 서울 수도권에 집중포화, 지방은 열악
진료 수준까지 갈수록 떨어져, 의료체계정비 시급
강기윤 의원 "지방 의료기반 획기적 개선 계기"

강기윤,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 복지위 통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1-27 0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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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하위권은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지방의 의료기반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기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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