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계 기후위기시대, 환경학습 중요 공감
29일 강득구,양이원영 주최,기후위기시대 포럼
생태환경진흥법 강화법 내년 시행위해 의견수렴
환경부, 교육부 "더 늦기 전 환경학습권 보장"
2008년부터 작년까지 환경교사 채용 한명 없어
시도교육감협,환경재난시대 미래세대 지킬 열쇠
이유진 박사 "어른들부터 기후환경교육 의무화"
박종훈 교육감 "환경학습보장 교육기본법" 환영

교육계,기후위기 소극 대응 뼈아픈 반성해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30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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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 현장을 찾아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화상회의를 통해 뉴딜정책의 필요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그린 스마트학교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교육 시스템이 기후위기시대가 왔는데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조차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는 잠을 자고 있다."고 쓴소리를 마다 하지 않았다.

1995년 3월 교육과정에서 '환경'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됐다. 25년이 지났지만, 학습현장은 예나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독일 민간연구단체인 German Watch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2020'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신규채용되는 환경교사는 단 한명도 없다.2008년 기준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의 환경 과목 선택 비율은 고작 14.7%에 불과하다.

다양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정책과 재원 지원,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은 구닥다리처럼 느슨하고 더디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먼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다.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상남도교육청, 강득구,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포럼'을 열었다.

이번 '미래세대를 위한 포럼을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하기 위기 위한 학교 환경교육의 역할과 현장학습의 활성화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인력양성, 학습교육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을 열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7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환경교육 교사들과 정치권에서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부터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을 빠질 수 있다고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는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환경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박사는 "당면한 문제지만 교육현장은 어른들부터 교육해야 하고 기후환경교육을 꼭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 중립학교로의 전환도 제안에 주목을 받았다.

또한 기후문제가 경제 문제, 통상 문제로 확대되고 그린뉴딜의 2050년 탄수중립(Net Zero)가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선언되고 하고 있는 만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완성이 되도록 탄소제로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모두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행정과 정책이 재배치되게 된다. 우선, 재정확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탈탄소 대전환으로 재원 지원을 준비중이다. 교육부는 기후 환경 지속가능발전 교육 의무화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수요관리 재생에너지확대, 미국, 유럽 뉴딜에 따른 산업 영향 대책 수립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순환경제화, 2050년까지 '넷제로화' 추진이다. 고용노동부는 탈탄소 정책에 따른 녹색일자리 전환 등을 추진중이다.


20대 미래세대 대표로 참가한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응답하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라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환경학습권'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기후위기로 부터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예외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보림 활동가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기후위기)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너무 심각하고 시간은 없는데 더디게 진행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미래세대는 미래에서 수 많은 불평등을 마주하고 최악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갈지를 생각했을 때는 희망보단 최악의 상황에 떠오른다."고 말했다.

교육 시스템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의 방법을 밝혔다. 김보림 활동가는 전 세대에 걸친 기후 교육 의무화, 채식 급식 선택권 도입, 교육 시설 탄소중립, 대학 등 교육기관 평가시 기후 영향평가 적용, 청소년 기후위기시대 사회 참여 보장, 교육부와 산하 기관들의 탄소중립 시점 설정과 조치를 요구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먼저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차원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학교설립 취지에 대해, "지구생태시민을 양성하고 생태문명의 핵심 학교"라며 "이 학습공간을 통해서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장 효율적인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 조성과 전담부서 편성와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환경교육진흥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한 2가지를 제안했는데, 모든 교육계 종사자의 기후환경교육 의무화, 탄소중립 학교(그린 스마트 스쿨)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주도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설계하고 활용하겠다."며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산림청 등과 소통 협업을 강화해 환경교육 내실화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환경교육 청사진은 구체화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려다보면, 환경교육 추진기반 확대,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확대, 국가, 지역, 국제사회와의 환경교육 협력 강화다. 향후 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환경교육정책연구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시안 확정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에서 안건 최종 심의 의결을 마무리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심광현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과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민주당 비례 초선) 의원은 "환경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키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환경교육은 초등학교까지라도 의무화시키고 환경교사들이 어쨌둔 교육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교육부와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게 힘을 실어주시면 역할을 찾을 것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직장 등에서 환경교육의 접촉면을 늘리고 환경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일자치 창출에게 적극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강득구(민주당. 교육위) 국회의원실은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제안의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금은 학교 생태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인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9월에 모든 교육 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2법(교육기본법, 환경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교육계는 기후위기에 소극적인 대응한 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생태환경교육 전환은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이며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거듭 말했다.

박종훈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장이자 경남교육감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를 배우는 생태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박 교육감은 환노위와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교육진흥법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입법화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교육부가 학교환경교육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신설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학교 안팎으로 그린과 스마트로 연결하는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 예산 확보 등 현재 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세부적인 이행과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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