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예타' 의견수렴
기상청 관측 5.8 지진 고리원전과 2.1km내 7개 원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장원부 공동 실시 8일 공청회
장창희, 남승훈, 이희남, 이병철, 백세진, 정재준 등 패널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예타 사전 공청회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4-01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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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들이 제각각이다. 특히 원전관련 정보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습득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원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연재해(33.6%)을 가장 먼저 꼽았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쓰나미 때문으로 알고 있기때문이다. 이어서 인적 오류(24.9%), 뒤를 이어 원전 장기가동(24.5%), 마지막으로 테러 등 외부공격(16.3%)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R&D 우선 순위를 예방기술(50.7%)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예측 기술(37.0%), 대응 기술(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전감시진단(91.1%), 방사성물질 탐지(90.1%), 중대사고 방지(89.2%) 등을 최우선으로 정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가 늘어나고 동시에 안전요구 수준의 상승도 덩달아 높았다.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시사한 바가 크다. 2019년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안전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우려는 증가한 상황으로 원전안전(감염병, 원전사고 등 13대 분야 대상)에 대한 국민체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3.01 → ’19년, 2.89(▼))

국민이 참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결과(’17.10월), 원전 건설 재계에 따른 보완조치로 안전강화(33.1%)를 권고했다.


보완 권고사항으로 안전기준 강화(33.1%)를 선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이 중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60년간 원전 안심 운영을 위한, 안전현안 대비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높았다. 국내 원전은 원전 에너지의 단계적 축소에도 2080년까지 계속 운영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비 등 안전 극대화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가 있었다. 국내원전 중단은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8기, 2040년 14기로 반으로 줄이고, 2050년 9기, 2060년 6기에서 급기야 2082년에는 국내 모든 원전을 사라지는 0기로 정했다.

특히 자연재해중 지진이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협적인 존재이다.

환경부 산하 기상청은 관측 사상 최대 규모(5.8) 지진 발생했는데 2016년, 경주 경우 고리원전 가동되는 직선거리 2.1km내 7개 원전 운영 중(신고리 5, 6호기 추가 시 9기)이다. 2030년 이상 운영 원전(7기)는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가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원전산업계는 기존 발전중심(경제성)에서 안전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산업계 대응 경쟁력 확보 및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장원부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 같은 배경은 원자력발전을 전제로 국민, 연구자,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차원이다. 이번 사전 조사는 기술개발 주요 방향과 원전사고 위험에 대한 예측, 예방, 중대사고 대응에 필요한 안전기술 확보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은 4월 14일까지 공개 의견수렴과 8일 온라인 공청회를 걸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방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한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4월 9일 일반공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장창희 KAIST 교수, 남승훈 표준연구원 연구원, 이희남 순천대 교수, 이병철 미래와도전 사장, 백세진 한전기술 처장, 손희동 두산중공업 팀장, 정재준 부산대 교수,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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