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부터 6년간 10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드러나
한정애 의원, 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결과
저장탱크 설치된 화염방지기 설치 등 시정명령 20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10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0-11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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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가 지난 6년간 무려 103건의 안전문제로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17년 7월까지의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PSM(공정안전보고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 및 확인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의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제7항을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전당국은 이런 실태인데도 과태료 몇 백만 원 정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안전문제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한송유관공사는 법적으로 민간기업이다. 모두 국내 정유사의 지분으로 운영돼 왔는데, 여전히 공기업의 '공사' 명칭을 달고 운영해왔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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