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협상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
美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 15~17년 수출 물량 기준 70% 쿼터
현대기아차 등 화물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안전/환경 기준 일부 유연성 확대

대미 수출 자동차 철강 산 넘어 산

최인배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26 1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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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6.8%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글로벌 무역에서 프리미엄은 미국 수출이다.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는 대미 수출에 마지노선을 지켰지만,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이 산업계의 엇갈린 반응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는 잠깐 유예했지만, 문제는 반도체나 TV, 스마트폰 등 다른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 LG, SK, 현대차그룹, 포스코, 롯데 등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통상 문제는 국제기구에 제소해 이기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시장은 살얼음이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에 쓰이는 반도체나 공산품의 원료로 쓰이는 석유화학제품 등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대세계 중간재 수출(3172억달러)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20억달러)였다.

 

KIEP는 최근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무선전화기나 TV 등은 수출이 증대, 반도체는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며 "최종 소비재의 소재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역시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협상 결과를 내놓은 핵심은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수석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됐다.


미국 정부의 관심사항은 가장 크게 작동된 현대기아차 등 승용차,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을 이끌어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기준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배기가스 배출 문제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자동아 연비, 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은 1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가졌다.
 
미 정부는 국내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수출을 할 경우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한다고 부칙을 달았다.
 

배출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 규정과 조화를 맞추도록 했다.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측과 기 조화하기로 했다. 미 정부의 관심사항인 이행이슈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평가에 대해, 핵심 민감분야(Red-line)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한미 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했다.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최대 대한(對韓)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우리 안전·환경기준 기본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한미 FTA 이행이슈(원산지 검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에 반영했다. 일부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 추진으로 대미(對美) 섬유 수출애로 해소를 도모했다.
 
산업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철강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對美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미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도출한 성과를 올렸다.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362만톤)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우리 기업들의 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쿼터는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바,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억1700만톤)의 11% 수준으로, 미 쿼터로 인한 대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수출국에 25% 관세 부과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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