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음식상 올린 대구, 명태 등 방사능 오염 무방비
정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3월 중 상소
최종 패소하면 내년 말께 국내 대량 유통 전망
산업부, 농림식품부, 식약처 등 대책 마련 구상
건강기능식품류 수입산도 꼼꼼히 살핀 후 먹어야

설음식, 방사능 오염 생선 얼마나 드셨나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2-23 1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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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유혜리 기자]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상상을 뛰어넘는 방사능 세슘, 요오드 등이 바다와 대기로 펴졌다.

원전이 터진 직후 1년 동안은 일본산, 북태평양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돼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부터 2017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와 다른 수산물을 어획한 배가 러시아 국적이면 러시아산이 되고, 세네갈 국적이면 세네갈산이 된다. 즉 일본 해역에서서 잡아도 일본산이 될수 없다.
 
방사능 오염치가 가장 높은 이빨고기 대구, 명태 등은 태평양산으로 분류돼 있고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다.

국내 에코맘 등 주부들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산,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 국내 반입에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접 수입 수산물들을 방사능 오염치 측정까지 나섰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산 고등어, 명태, 대구, 횟감용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에서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다.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에서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씨는 "지금도 꾸준하게 방사능 오염물질이 생선류에서 나오고 있고, 올해 설날 차례상에 올라온 명태류에서 부터 돔배기, 고사리, 북한산 중국산 표고버섯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러시아 차가버섯에서 설선물용으로 많이 팔렸는데 여기에서 세슘이 123베크렐이 나와 전량 회수되는 일도 있었다. 항암효과에 좋다는 베리 종류의 열매는 방사능 물질 흡수가 높은 식물"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에 밀려 우리 정부는 침묵으로만 일관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본에 패소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소를 한다고 해도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다.

만약 최종 패소할 경우 2019년부터는 방사능 오염 진원지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된다. 

▲매일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세계무역기구(WTO)는 먼저 일본측의 손을 들어줬다. 어제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의 국민먹거리 안전망구축에 따른 조치가 옳지만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개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산업부, 식약처, 해수부, 농림식품부)는 23일 상소 제기 이유에 관련해 합동 입장문에서 "일본 원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 절차 종료 시점 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못박았다.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은 정부의 몫"이라며 "이번 패소에 따른 더 철저한 보완을 통해 최대한 빨리 상소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산 먹거리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소심에서 패소해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다. 만약 최종 결론이 패소로 일단락돼도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린다.

향후 절차를 보면 WTO의 상소심 판정에 따른 상소보고서 채택, 우리와 일본측 협의 등의 과정순이 기다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3개월이 걸리고, 최대 15개월까지 한일 간 협의를 통해 이행 여부를 조율하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범위, 시기 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WTO 패소로 최종 결론나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국민들이 명절이면 즐겨먹는 명태전, 고사리, 버섯종류 등 다양한 음식
재료에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기준치 내, 세슘 불검출 이유만으로 무방비
로 섭취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방사능 물질에 대한 검사를 전혀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WTO 의견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WTO 회원국인 우리 입장에서 이행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공산품 등 많은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유통되면 수산물 위반표시는 더 늘어날 것이며, 특히 이런 생선류들이 어묵 등 갈아서 만드는 가공수산식품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사료용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는 "과거 식약처가 방사능물질 세슘을 측정시간을 짧게 해버려 민감도를 낮춘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렇다보니 수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물질 발견 건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는 식은 먹거리 불안감만 더 확산시키는 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불검출된 식품만 골라 먹으라는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다른 방사능 물질은 없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세슘과 요오드 방사능 물질만 검사하고 있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른 방사능 물질을 검사는 한달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도 있다.

김 교수는 "우리가 늘 먹는 많은 수입 수산물중에 세슘이 들어 있다는 것은 다른 수백여가지의 방사능 오염물질도 있는 것으로 반증하는 결과"리고 잘라 말했다.

결국 국민 수산물 관련 소비는 대폭으로 줄어 국내 수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부도 강도높은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 관련 각 부처와 함께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화는 물론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유통이력관리, 원산지 표시 단속 등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공급과 유통과정에서 타 부처와 합동으로 사전에 수산물 안전관리에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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