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비제재품목(식량,시계,가발 등) 물량 비중
2018년에 24억3천만 달러 작년 28억 1천만 달러
광물, 의류, 임가공품 수출 평균 수출 2/3 비중
PC, TV, 폰 등 완성품 전선, 발전기, 전자회로
축산폐기물 활용,가금류 털서 추출 첨가제 개발
'원산갈매해안관광지구'코로나 영향,막바지 공사
'생물다양성협약체약국' 의무 성실히 이행 약속
해양, 수자원, 산림자원 활용 1차 가공업 확대

[분석] 북한-중국 무역 추이로 본 환경실태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7-20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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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북한은 유엔제재 속에서 가장 믿고 의존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수치적으로 보면 2019년 기준,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약 95.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중국을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대북제재 이후에도 동맹국이자 접경국으로서 지속적인 교역을 이어오고 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존 주력 수출입 품목인 석탄, 의류, 수산물, 공산품, 연료에서 비제재 식량류, 임가공 원부자재, 건자재 중심으로 변했다.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구조는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지속된 대북제재로 이러한 적자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2018년 20억 달러에서 2019년 23억7000만 달러로 팽창했다.하지만 제2차 북미회담(2019.2.28.) 결렬 이후 2019년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은 비(非)제재품목(식량, 시계, 가발 등)을 중심으로 물량과 비중 모두 늘었다. 2018년에 24억3000만 달러 91.7%에서 지난해는 28억 1000만 달러로 95.2%로 의존도 높았다.

북한 주요 수출품목은 1차 산품과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품이 대다수 2017년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무연탄, 의류, 철광석, 수산물이 주력 수출품목. 제재강화 이후 시계, 페로실리콘, 가발, 텅스텐, 모형 등 비제재 품목으로 변화했으나 근본적으로 1차 산품과 노동력에 의존한 임가공품 위주이 수출구조로 바꿨다.

북한 내부 실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드러났다. 1970~80년대 이후 산업이 고도화 되지 못해 제품 경쟁력이 부족하며 비교적 가공과정이 적고 매장량이 풍부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과 오징어, 견과류 등의 1차 산품,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임가공 제품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정착된 셈이다.

무연탄, 철광석 등의 광물 수출은 2001~18년 북한 수출의 약 28% 의류 임가공 제품의 경우도 개별품목 합산 시(HS61, 62 합산) 약 36%에 달해 광물과 의류 임가공품 수출은 평균적으로 북한 수출의 약 2/3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주요 수입품목은 국내 생산이 어려운 공산품, 연료, 중간재, 임가공 원재료가 주류다.

북한의 수입은 수출과 달리 다양한 품목이 평균적으로 고른 퍼져 있다. 이미 정착된 북한 내부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공산품 수요는 증가하는데 북한 내부의 오랜 산업낙후에 따른 외부제품 수입수요이 늘어나는 내수 경쟁력이 부실함을 드러냈다.

기계류와 전자류는 PC, TV, 휴대폰 등 완성품과 전선, 변압기, 발전기, 전자회로 등 관련 부품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다.

북한은 광산개발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차, 타이어 등의 기계류와 임가공 제품 수출에 필요한 의류 및 전자부품 등 원부자재의 수입이 상당부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수입구조다.

북한 주민들의 먹거리인 쌀, 밀가루, 대두유, 비료 등 식량 관련 수입수요는 과거부터 비중이 높았다. 최근 식료품의 국산화 증대와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기존 공산품 수입의 비중이 급감해 식량류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추세다.특히,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대응시스템 미비로 인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다.

북한내 양식장에서 부족한 자재 해결을 위해 파(波)밧줄 재활용, 대용자재 이용 등이 적극 장려 되고 있다. 양어 사료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 폐기물 활용,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털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첨가제 개발도 진행중이다.

북한은 올해 '간석지건설 5개년 계획'의 첫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 대상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올해 간석지 공사를 통해 약 2000정보(약 2㎢)의 농지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으로는 황해남도 룡매도 간석지,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평안북도 홍건도, 월도 간석지 등 대규모 간척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관심사를 두고 있는 '원산갈매해안관광지구'는 당초 4월 완공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개장이 지연돼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관광지구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미식령 스키장을 패키지를 묶어서 관광수입을 극대화한다고 언급된 바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양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 및 세계적인 환경보호 노력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5월 22일 '국제생물다양성의 날'에 '생물다양성협약체약국'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해안 측성을 살려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차원에서 새로운 막 개발'했다고 보도하고 방조제와 내부망공사도 한창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사업 강화' 차원에서 국토환경보호성은 인공배양장 건설, 인공어 초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도 2.5배 확대하기 위해 '소금생산종합기업소'에서 지하초염수(염지하수)를 활용해 소금 생산량을 증대한 성과도 소개했다.

북한 내부 보도에 따르면, 바다 속 산소함량 감소로 바다생물의 생존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어업활동과 해양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생태환경보호 차원에서 몇가지 문제도 언급했다.

북한 당국은 생태환경보호를 위해 산림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장, 수자원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조류를 통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비상 방역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은 철새들의 이동 유형과 특징에 따라 '사철새', '여름새', '겨울새', '통과새', '길잃은 새'로 분류해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명승지를 주변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한 '바다자원', '산림자원', '수자원'의 중요성 강조했다. 동해안의 관광지(송도원, 명사십리, 총석정, 집삼, 마전, 서호, 송단, 속후, 학사대)와 서해안의 관광지(서해갑문, 몽금포, 와우도, 룡수포, 장산곶, 금산포)등을 언급했다.

또 '환경보호와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전 지구적 환경 파괴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소개됐다.

실제로 '바다새보호구'로 지정된 평안북도에 '랍도'를 소개하며 환경 보호‧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용동물보호구가 꾸려진다."라며 함경북도 경성군 장양리에 '유용동물보호구'가 건설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유기폐설물로 물고기의 자연먹이를 생산하는데 평양시 '평천종어사업소'에서 '뿔물등에'를 번식시켜 물고기 먹이로 이용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폐산물을 활용해 양어 먹이첨가제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다양한 해양, 수자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1차 가공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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