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시행,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
배설물 수거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포상금 도입
동물상대 도박, 판매 죽일 목적 동물 포획 금지
지방자치단체 동물구조, 보호활동 책임도 명시

3월부터 동물 학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1-12 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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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개 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받는다.

 

3월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생산업 허가제 실시 등이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식용개사육에 멈추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반려동물을 함께하는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반려인들만 1000만명이 넘긴 것도 대조적인 사회 구조로 방치했다.


반려동물이 경제적 생산구조에 포함되면서 동물시민단체, 환경시민단체, 애견동호회 등은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지난해 12월22일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강력한 법안을 촉구했다.


시행법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하면서도 폭염이나 가뭄, 폭설, 한파에 강제급여만을 인정해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했다는 법의 틈새를 매워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강아지농장 개농장에서 벌어지는 불법번식, 강제 임신 등으로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공간을 또 동물생산업이 허가제가 되면서 보행에 최악인 뜬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했지만 결국 기존 뜬장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도 '신체적 고통, 상해를 초래한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할 것, 동물 영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할 것, 동물 매매 계약서에 동물생산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것, 동물 판매 때 등록 의무화 실시' 등을 하위법령에 보강 요구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죽이는' 행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행위 ▲신체적 고통 주거나 상해 입히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 포획 행위를 금지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정도를 올렸다. 만약 상습 위반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즉 여러 마리의 식용견을 좁은 케이지에 가둬 운송하는 운송업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암암리에 진행해온 투견, 투계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하고 등록제로 전환했다. 앞으로는 동물카페 같은 전시업, 위탁관리업과 미용업, 운송업 등의 영업을 하는 이들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시설이나 인력의 기준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등록할 수 없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군가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을 기르는 곳이 아닌 곳에 둘 때 보호자의 연락처 등 인식표를 달지 않았을 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안 했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이와 관련, 현재 반려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책임 강화 신설됐는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구조, 보호활동의 책임도 명시했다. 
 
지난해부터 동물권단체케어(대표 박소연),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동물보호 및 시민사회 단체 60여 곳은 동물생명 존중을 위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촉구 집회를 해왔다.


이에 대해 축산 산업 증대를 목표로 운영되는 농식품부에게 동물복지를 맡기는 것은 또다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 간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정책이 제도화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책임을 물었다.

 

박소연 대표는 "그동안 농식품부는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환경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관여로 이뤄졌다."면서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는 부처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MB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류 강생태계를 훼손하고 난개발로 잃어버린 하천 관리를 개발 위주를 국토교통부에서 보전 중심으로 환경부로 이관(한국수자원공사)하는 통합물관리일원화가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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