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포획 후 사체처리 규정 없어
사체 일부 제출, 비윤리적 실적 증명 드러나
사체처리, 환경부 적극적 역할과 책임 필요

죽은 후 폐기물이 된 야생동물

정유선 기자 | hylovecom@naver.com | 입력 2017-10-12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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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야생동물도 존엄성있게 죽고 싶다.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와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문제는 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포획 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사체 일부를 제출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비윤리적으로 야생동물의 사체처리가 되고있으며, 그로인한 악취 및 위생문제가 예고되

고있다  

강병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액은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지자체 수는 170개이며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 3만3317마리, 고라니11만3763마리 등 총 24만9357마리이다.

이렇게 포획된 야생동물의 사체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한다. 환경부에서 만든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지만 사체처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로 구분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규정에 맞게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된 것처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해 규정에 맞는 처리보단 불법매립이나 방치돼 악취나 위생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또한 자가소비의 경우 야생동물 사체에 대한 검역이 이뤄지지 않아 질병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관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비윤리적 실적 증명이다. 2016년 기준, 105개 시구군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중 24개 시구군(강원 12, 충남 6, 경기 3, 경남 1, 경북 1, 인천 1)에서는 실적 증명을 위해 꼬리나 귀와 같은 야생동물 사체의 일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 사체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야생동물의 비윤리적 사체처리가 되고있다.

 

강병원 의원은 "해외에서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담당부처가 총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도 환경부 차원에서 사체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함과 동시에 사체처리 책임의 주체를 지자체로 명확히 해서 관리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며 "매립, 소각과 같은 방식 외에도 엄격한 관리에서 화학처리, 퇴비화 등 가능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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